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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외치는 민주당, 위기 땐 "검찰수사 지켜보자"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입력 2020. 09. 16.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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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해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고 차단하면서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해주기 바란다"며 추미애 장관 의혹과 관련해 첫 공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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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미애 리스크'에 "검찰수사 진행 중"
대정부질문 이후 내부 옹호 기류 강해져
김태년 원내대표 "실체적 진실 다 밝혀졌다"
'윤미향 사태' 때도 "검찰 수사 지켜보자" 반복
동시에 검찰개혁 일환인 '공수처 설치'엔 '강공 드라이브'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상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해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고 차단하면서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집권 여당이 정작 위기에 닥치면 검찰 수사에 맡기자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해주기 바란다"며 추미애 장관 의혹과 관련해 첫 공개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그러나 5일 뒤인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선 기류가 조금 바뀌었다. 김 원내대표는 "(추 장관 아들의) 병가·휴가는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며 "어제(14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개인의 생각을 첨언한 것이다.

사실 지난 14일 추 장관이 출석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명확한 의혹을 제기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야당에서 한방이 없었다. 제기된 의혹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며 '선방'을 자축했다. 대정부질문 이후 추 장관에 대한 내부 옹호 기류도 강해진 것으로 감지된다.

결국 이낙연 대표까지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도 분명해졌다"며 추 장관 엄호에 나서면서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말은 일종의 '면피성' 레퍼토리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은 지난 6월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사태' 때도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정조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민주당의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검찰 개혁을 외치는 민주당이 정작 큰 이슈가 터질 때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는 건, 밖에서 봤을 땐 일단 위기를 넘기고 보자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당 핵심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뿐"이라면서도 "이미 검찰발(發)로 다 확인돼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문제가 없던 걸로 드러나고 있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추미애 리스크'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일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도 다시금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4일 교섭단체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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