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與, 통신비 2만원 지원 철회해야" 순삭감 제안

"취약층 지원 취지도, 보편적 효과도 없는 선심"
"유흥주점 지원 제외 불필요..지원금 지급 타당"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차 추경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진형 최고위원, 최강욱 당 대표, 김진애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6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만13세 이상 모든 이동전화 사용자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고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유흥주점 등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선 "이들은 다른 사업 업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위험시설 12종 중 2개 업종 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지나친 도덕적 엄숙주의에 빠진 불필요한 구분"이라며 "이들도 합법적 사업운영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같은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일반 자영업자 지원 사업은 매출감소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사업이다. 매출이 4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만 도와준다는 것은 연매출 4억원이 넘으면서 코로나19로 더 큰 피해를 받은 사업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낳는다"며 "예를 들어 매출 한도를 5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의 장단점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폐업 점포 도전 장려금 사업 취업·재창업 교육 1시간 이수 요건 삭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지원 사각지대 파악·선별 시스템 구축 등도 제안했다.

최 대표는 "열린민주당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부터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동시에 구사해야 하며, 보편적 지원금의 경우 정부가 우선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이후 사회연대세를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해왔다"며 "그런 점에서 선별적 지원에만 국한된 이번 4차 추경안에 대해선 아쉬움을 느낀다"고 했다.

주진형 최고위원은 통신비 2만원 지원 철회시 잔여 예산 전용 방안을 묻자 "꼭 대안을 마련할 이유는 무엇인가. 예산안이라는 것도 국민 세금을 부담해야하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주어진 것도 아닌데 다른 것으로 보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통신비 2만원 지원안에 배정된 추경 예산 9000억원에 대한 순삭감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진애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전국민 백신 무료 접종 주장에 대해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비과학적"이라며 "집단면역이란 측면에서 보면 독감 백신을 전국민의 60%가 접종 받으면 전국민 면역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여태까지 보면 작년의 경우 (접종 받은 숫자가) 무료, 유료를 더해 79%"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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