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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금융기득권, 조직적 반격..'힘든 싸움' 시작됐다"

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입력 2020.09.16. 15:09 수정 2020.09.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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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역효과' 주장한 조세연에 '분노'
"지역화폐 무용론, 文 핵심정책 전면 부인하는 것"
이동주 "조세연은 보고서 폐기하고 기재부는 해명해야"
이재명 측 "길고 힘든 금융기득권과의 싸움, 이제 시작된 것"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근거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없이 비방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인가"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
"엄중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대해 쏟아낸 말들이다.

◇이재명, '지역화폐 역효과' 주장한 조세연 '강력 비판'

그는 '지역화폐 발행이 지역경제에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보고서를 낸 조세연을 강력 비판했다.

비판에 동원한 단어를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분노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이 지사 측은 조세연 보고서를 '이재명표 금융개혁'에 대한 경제관료사회의 조직적 반격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발단은 조세연이 이날 공개한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이다.

핵심 내용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보조금 지급 손실과 운영 비용을 합하면 경제적 순손실이 올 한 해 총 226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지역화폐를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현금깡'에 대한 단속 비용과 일부 업종의 물가 인상 효과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 등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손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예산낭비와 사중손실 등 부작용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역화폐 무용론, 文 핵심정책 전면 부인하는 것"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지사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조세연 보고서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 (가칭)고향사랑상품권(골목상권 전용화폐)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실제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내년에도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 8천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결국 정부가 이미 그 효용성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화폐정책을 조세연이 내용의 완결성도 갖추지 못한 보고서를 통해 '예산낭비로 폠훼했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특히 조세연의 연구 가운데 '지역화폐가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는 영세자영업의 진흥이라는 가치를 부인하면서 '우회적으로 대기업 입장만 대변한다'는 비판을 충분히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도 16일 논평을 통해 "대형마트는 무분별한 출점으로 골목상권을 잠식하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쳤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박탈됐다"면서 "보고서가 대형마트 이용 여부에 따라 소비후생 증가와 감소를 가르는 것은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힌 연구분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주 "조세연, 철 지난 데이터에 시기도 뜬금없어…기재부 해명해야"

(사진=연합뉴스)
또 이번 조세연 보고서는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도 상반된다.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9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연구원도 지난 4일 '2019년 1년 동안의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유영성 외)에서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효과가 5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역화폐가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크다"고 주장했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국책연구기관인 조재연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화폐가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전인 2010~2018년까지를 조세연이 연구 대상기간으로 특정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2년전 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이런 이유로 '기본소득 도입'과 '국채 발행을 통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경제선순환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 등과 같은 이 지사의 핵심정책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조세연 보고서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연의 연구 과제는 보통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지사가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고 말한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도 "조세연은 편파적인 연구사업을 수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연구보고서를 폐기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는 편파적이고 실증적이지 못한 분석에 의해 연구가 수행돼 결국 국정방향에 위배되는 보고서가 발간된 경위에 대해 해명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재명 측 "이제 금융기득권과의 길고 힘든 싸움 시작됐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8월 16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은 전 국민 지급보다 저소득 가구에 한층 효과적이다"는 내용의 한국개발연구원(KDI)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했다.

또 8월 30일에는 한국은행이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조 원을 지급하면 그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정부가 직접 소비하거나 투자할 때 경제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모두 이재명 경제정책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보고서들이다.

경기도 내부에서는 이같은 일련의 흐름 역시 공정과 서민을 강조한 '이재명표 경제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금융·재정 관료들의 조직적 반발'로 해석하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기재부와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놓고 강하게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또한 이 지사가 내놓은 '이자제한 10%'와 '불법사채 무효화', '기본대출' 등 3대 금융패키지 정책에 대해서도 경제관료사회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 측은 "금융기득권의 견고한 벽을 깨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국민들이 '깨야할 벽이 있었다'고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진일보한 것"이라며 "길고 힘든 금융기득권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조세연 보고서를 계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제당국 사이의 '정책노선 갈등'이 앞으로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ycbyun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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