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속도내는 한명숙 사건 감찰.. 재소자 추가 조사

나성원 입력 2020. 9. 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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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모씨가 지난달 말 대검찰청 감찰부의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말 광주지검에서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 조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14일부터 대검 감찰부에 배치된 임은정 부장검사가 한 전 총리 사건 감찰에도 관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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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병주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모씨가 지난달 말 대검찰청 감찰부의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6일 첫 조사를 받은 지 1개월여 만이다. 대검 감찰부가 한 전 총리 사건 감찰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말 광주지검에서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 조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하루 종일 진행됐다고 한다. 한씨는 자본시장법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대검 감찰부는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 과정을 원점부터 다시 들여다 보고 있다. 한씨에 대한 첫 조사 이후 추가 조사까지 시간이 걸린 것도 사건 전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한 전 총리 측에게 금품을 건넨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였다. 한씨는 사건 수사 당시 수사팀이 검찰청으로 재소자들을 불러 위증을 교사했다고 지난 5월 주장했었다. 검찰이 작성한 대로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말을 맞췄다는 취지였다. 재소자들이 불려나간 시기는 한 전 대표가 2010년 12월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뒤였다. 수사팀은 “한씨는 당시에도 황당한 주장을 해 믿지 못했고 증인으로 법정에 서지도 않았다”며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씨는 지난 6월 대검 감찰부에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한씨는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가 한씨를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지난 7월 한 전 대표의 또 다른 동료 재소자인 김모씨와 최모씨를 조사한 후 결과를 대검 감찰부에 보고했다. 앞서 최씨는 검찰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김씨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말을 한 전 대표로부터 직접 들었다”며 위증교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14일부터 대검 감찰부에 배치된 임은정 부장검사가 한 전 총리 사건 감찰에도 관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례적인 ‘원포인트’ 인사로 임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부로 발령냈었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호흡을 맞추게 된 것이다. 한 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 조사를 대검 인권부에 배당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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