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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뒤 출소 조두순 어떻게 관리?..보호관찰관 충원 시급

이정은 입력 2020.09.16. 21:25 수정 2020.09.1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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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들 불안이 커지면서 법무부는 조두순에 1대 1 전담 보호관찰관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출소 뒤 조두순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이정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전자감독 경력 7년 차 손동우 보호관찰관.

스크린 속 화살표로 표시된 대상자의 하루 동선을 꼼꼼히 살핍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머무르는 곳, 이런 곳은 저희들이 낮에 보면서 주의깊게 보고…."]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를 듭니다.

[손동우/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 "아 예, 김 씨OO 접니다. OOO 쪽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어제는 뒷길로 가셨더라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손 씨가 지금까지 감시해온 전자발찌 착용자는 모두 10여 명.

하지만 석 달 뒤부턴 조두순만 전담합니다.

40초에 한 번씩 위치가 전송되면 이를 토대로 생활 패턴이 분석되고, 만약 평소와 다른 점이 나타나면 바로 출동하게 됩니다.

범행이 벌어지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두순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재범 고위험군들이 모두 이 같은 감시를 받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국적으로 192명에 이르는데 지난해부터 1:1 전자감독이 시행돼 모두 24시간 전담 관찰 대상이지만 실제로 1:1 관찰을 받는 건 24명뿐입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지금 전자발찌만 채워놓는 경우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다, 재범 억지력이 있다, 이렇게들 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보호관찰소마다 인력을 쉽게 확보를 못 해가지고…."]

일반 감독 대상 역시 관찰관 1인당 16명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내년에 보호관찰관을 300명 더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재부와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인원이 1/3로 축소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박미주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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