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마저 비운 집단파업 의료 공공성 부정..사죄해야"

"필수인력 철수 사회적 용인 힘들어..정당성 결여"
'다른 생각 의대생/전공의' 페이스북에 평가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이어왔던 인턴 92명, 레지던트 377명 등 총 469명이 복귀한다고 밝혔다. 2020.9.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온 전공의·전임의들이 지난 8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의료 현장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집단파업의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내부의 평가가 나왔다.

16일 페이스북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페이지에는 "집단행동이 결의를 잃어가는 지금도 환자들과 내부 약자에 대한 의사집단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며 파업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번 의사 집단파업은 의료의 공공성 자체를 부정했다"며 "의료인의 파업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마저 비우는 무책임함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의료계 파업에서도 대체할 수 있는 의료적 자원이 확보된 내에서 단체행동이 이뤄지는 등 선을 넘는 행동이 금기시되고 있다"며 "필수적인 수술 일정이 연기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대외적으로 의사집단은 양보없는 주장을 유지했고, 내부적으로는 무조건적인 단합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의료수가를 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사위원회의 구조개편을 명시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합의문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작성자는 "어느 한쪽의 치우침을 방지하고 균형과 견제를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를 특정집단의 입맛에 맞게 재구성하겠다는 과감함은 어떤 철학을 배경으로 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외에도 작성자는 Δ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의사집단의 주장 Δ내부 구성원의 희생을 강요한 절차적 부당성 Δ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한 정치적 명제도 지적했다.

공론화가 이뤄지기 전에 정책을 진행한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작성자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시대적 정당성과 시급함은 부여됐지만 정책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구체적이지 못한 정책 내용은 선발 형태 등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고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원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당위성 역시 해명이 필요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 구성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완성도 있는 정책을 위해 정부는 의·정협의체에 공공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성자는 "이번 파업으로 의사집단의 특권의식, 사회의식 결여, 직업윤리 부재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일선에서의 성실함으로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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