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지역화폐, 지역상권 긍정적 효과 있지만 국가차원 낭비 주장 일리 있어..이재명 지사, 연구자 문책 발언 위험해"

- 카드사 매출 정보로 매출 감소 바로 알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부 처리할 것
- 가계 통신비 비중 5% 넘어.. 경제지원 효과 있지만, 취지에 안 맞아 생색내기용으로 보여지는 건 사실.. 빚 내서 추경하는 만큼 오래 논의할 사안 아냐
-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연구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 매출증대로 인한 고용증대 효과 없고, 비용 발생하는 만큼 국가차원에선 낭비일 수 있어
- 경제 순 효과 없더라도 골목상권, 전통시장은 다른 가치로 봐야.. 지역화폐 경제 효율성 논리만으로 비판해선 안 돼
-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정책은 필요하지만, 지역화폐 형태로만 가능한 건 아냐.. 온누리 상품권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 이재명, 연구자 조사해서 문책하라는 발언 굉장히 위험해.. 경기도 산하 연구원에서 도정 비판 할 수 있겠나. 이견에 대한 비난 자제하고 신중해야
- 연구자의 학문 자율성은 존중돼야.. 국책연구기관 자율성과 독립성은 법도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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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7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먹고사는 이야기 좀 해보죠, 지겹네요, 진짜.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건강하시죠? 일주일 동안 안 뵈니까 항상 걱정이 됩니다, 다들.

▶ 김기식 : 네, 잘 지냅니다.

▷ 김경래 : 진짜 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이거 원래 위원장께서도 선별 지급 굳이 선별 지급이라고 안 해도 어쨌든 피해가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닥이 잡혔고 기준들을 내놨어요, 정부에서. 그 기준들 보면 약간 논란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 김기식 :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이 정치적인 이유와 어쨌든 선별의 어려움 때문에 넓게 주되 적게 준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나 소득에 직접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라든가 특수고용 노동자들 이런 층을 계층으로 대상은 좁히되 지원 금액은 최대 200만 원까지 두텁게 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타깃팅화된 집중 지원 방식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원래 이름이 재난지원금 아닙니까? 재난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지 않은 분에게 주는 것은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재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계층을 하되 이게 1차 때 서울시나 경남이나 이런 데는 소득하위 50%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득 기준이 아니고 어떤 계층 직접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게 문을 닫거나 매출이 감소했거나 혹은 일자리를 잃어버린 분들 같은 이런 계층을 타깃팅했다고 하는 게 소득 기준이 아니고 이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벌써부터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 증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다 보면 추석 전까지 뭐가 되기는 하겠느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기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이것의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신고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왜냐하면 카드사 매출정보로 자영업의 매출이 바로 파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가게에서 거의 90% 이상이 카드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 협조를 받아서 신속하게 정부가 선정을 해서 통보해주고 통보하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아주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매출 증빙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정부에서도 충분히 준비했다고 보입니다.

▷ 김경래 : 카드 많이 쓰는 게 이럴 때는 또 좋군요.

▶ 김기식 : 그렇죠. 거래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게 이럴 때 장점이 되는 거죠.

▷ 김경래 : 그리고 아까 <최고의 정치>에서 여야 의원들과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통신비 2만 원 지급이요. 이거는 논란이 좀 커요. 이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김기식 : 통신비 2만 원 4인 가족 기준 8만 원이라고 하는 게 논란이 많은데 사실은 가계에 비해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한 5%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상 가계 지원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또 8만 원의 예를 들어서 통신비 지원이 되면 그것을 쓰는 대신에 정부 지원금으로 여유가 생기는 나머지 8만 원으로 다른 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역량을 통해서 어쨌든 소비촉진 효과도 일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폄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자들이 조금 반발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분들에게 집중 지원하자고 해놓고 다른 분들 못 주는 분들을 위한 뭔가 생색내기용처럼 보이니까 거기다 9천억 원이나 쓴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취지하고는 좀 벗어나 있어서 조금 이런 비판을 자초한 측면은 있다고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대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순삭감하자는 쪽도 있고 이것을 돌려서 백신 무료접종을 하는 게 어떠느냐?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실업자라든가 폐업자라든가 이런 쪽에 더 지원하는 게 어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 김기식 : 이것은 말 그대로 여야가 좀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대체로 문제 의식에 여야 간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독감 백신 부분은 지금 당장 정부가 이미 독감백신용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와서 추가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마 통신비 2만 원에 대해서 맞대응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오히려 그런 재정 여력은 나중에 코로나19 백신이 만약에 개발되면 코로나 백신을 무료접종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예비비로 확보해놓는 게 좋겠지만 지금 당장 독감 백신에 그래야 될 것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통신비 지원이라는 취지에서 보면 김경수 지사가 이야기했듯이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는 부분은 정책적 판단에서 이번 9천억 원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례적인 통신비 지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통신비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고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통신비 지원의 취지를 살려서 이런 1회용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아니고 와이파이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어차피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이 빚을 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합의가 잘 안 되면 그러면 시간을 끌기보다는 그러면 이번에는 이 통신비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빨리 신속히 처리하는 게 더 맞을 수 있다. 빚내서 추경하는 마당에 추가로 어디다 쓸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 하느라고 2차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오히려 속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제 야당 측 간사, 예결위 간사 추경호 의원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3차 추경 때 35조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그중에 일부는 아예 집행률이 0%인 사업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추경을 너무 빨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결국 쓰지도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 김기식 : 매번 추경을 편성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그해 말이 끝날 때는 집행을 못하는 추경안 예산이 남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직 4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4차 추경은 말 그대로 이번에는 다른 예산 없이 그냥 딱 2차 재난지원금에 포커싱된 맞춰진 4차 추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3차도 못 썼는데 왜 4차냐?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여야 간에도 이견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지역화폐 관련해서 요새는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저도 쓰고 있고.

▶ 김기식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매출이라든지 고용이 늘어난 그런 증거는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부대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통일을 하든가 뭔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보고서였어요.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아젠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김기식 : 저도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좀 봤는데요. 저는 뭐 연구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을 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핵심적인 것은 각 지역에서의 효과는 올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매출 증대 효과라든가 그것에 따른 고용 증대 효과는 사실상 없다. 왜냐하면 매출이 이전되는 효과일 뿐이지 그러니까 순증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골목상권으로 또 A지역에서 B지역으로 매출을 이전시킬 뿐이지 전체적으로 순증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순증시키지 않는데 비용은 2천억이 넘게 들어가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고 기존에 있는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것으로 대체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고 하는 비판적인 보고서를 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전수 데이터를 사용해서 지금 했고 아마 10월에 정식 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연구자로서 충분히 그런 보고서를 낼 수 있고 경제학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데 다만 이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경제 승수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이라든가 동네 마트, 전통시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화폐가 분명히 긍정적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고서에서는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 보면 마트가 더 동네 시장이 더 비싸니까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는 소비를 왜곡시켜서 오히려 후퇴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보호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가치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 경제 효율성 논리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충분히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도 비판받을 소지를 안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 영업 시간 제한하지 않습니까? 소비자도 불편해요. 그리고 마트가 당연히 시장보다 싸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마트 영업을 제한해서라도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나 그것을 위한 보조금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 논리만으로는 비판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이 논란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책 보고서 원 오브 뎀이니까요. 나중에 정책을 할 때 참고를 하면 되는 건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얼 빠진 국책연구기관이다” 약간 강도가 높았죠, 비판의 수위가. 그러기도 하고 “엄중 문책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이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 김기식 :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자 태도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견이나 본인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는 상당히 본인을 위해서도 조금 저는 자제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태도면 앞으로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에서는 이재명 지사 도정에 관해서는 전혀 1도 비판할 수 없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지사는 대권 후보의 수준이고 국민들은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까, 이것을 보면서 가늠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대권주자 1위 됐다고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나서 1위 됐다고 벌써 이렇게 자신과 다른 견해를 보이는 이는 것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과연 진짜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러면 자신의 정책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이재명 지사 본인을 위해서도 이런 태도는 심각하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찰해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연구자의 연구자율성, 학문의 자유에 대해서는 존중되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게 국책연구소들이 다 정부부처 산하 기관에 있다 보니까 부처가 시키는 대로만 연구를 하니 학문의 자율성이나 연구의 자유성이 침해된다고 해서 부처에서 다 떼어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고 하는 것 밑으로 산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김경래 : 그래요?

▶ 김기식 : 그리니까 국책연구소도 국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건데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추진하고 강조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더구나 학문적인 연구 보고서를 놓고 조사해서 문책해라, 이러면 진짜...

▷ 김경래 : 어쨌든 간에 이게 정책적인 이야기니까요. 지역화폐가 우후죽순으로 생긴 건 사실이고 일정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비용이 또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고 뭔가 재고를 하고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점은?

▶ 김기식 : 이재명 지사가 늘 강조하듯이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도 그 효과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적한 것 같과 같이 지금 한 100개 가까운 데의 지자체가 발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 전국의 지자체가 이걸 다 발행한다고 하면 지역화폐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중앙정부에서 발생하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통일해버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지원 정책은 계속 필요하지만 꼭 그것이 지역화폐적 방식이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나름 의미가 있었지만 앞으로 이게 더 확산되면 무의미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화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고집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수단은 조건이 바뀌면 다른 수단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보고서에서 제안한 온누리상품권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방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경래 : 한번쯤 리뷰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기식 : 네,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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