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김태년, 지역화폐 발행 확대..구성의 오류 생각해야"

"지역 개별단위 후생증대가 국가단위 후생증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 아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 사람중심경제'란 주제로 열린 2018 국민경제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2018.6.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 =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이른바 'J노믹스' 설계자로 알려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17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화폐 확대 발행 발언에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역이 합해서 국가가 된다"며 "그러나 지역들 개별단위의 후생증대가 국가단위의 후생증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즉 "성남시, 경기도의 지역 입장에서 평가할 때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는 서로 상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국가를 구성하는 다른 지역의 상황이 성남시, 경기도와 다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도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어 지역화폐가 더 확대돼야 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같은 배경으로 "최근 몇 달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완판 행진을 했다"며 "지난해 1년간 판매된 상품권이 3조원 규모인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6조원 가까이 판매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며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과 부가가치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da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