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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 총장 배우자 공소시효 5개월..신속히 수사하라"

장은지 기자 입력 2020.09.17. 15:10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에 대한 고발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를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정) 혐의로 고발한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10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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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빗댄 듯 "어떤 사건은 공소시효 안 넘기려 과도하게 수사"
우희종 서울대 교수(왼쪽 두 번째)와 은우근 광주대 교수(왼쪽 세 번째) 등 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0.9.17/뉴스1 © News1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에 대한 고발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검찰은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보편적 정의를 보여달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를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정) 혐의로 고발한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10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고발된 주가조작 혐의는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를 대가로 특정인이 불법 시세차익을 누리는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라며 "윤 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검찰은 시장 교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반칙행위 등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원칙을 검찰총장의 가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고발된 혐의에 대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을 감안한 듯 "어떤 고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넘지 않으려고 엄청난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과도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어떤 고발 사건은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 4만여명의 동의가 담긴 진정서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김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최강욱 의원 등이 김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고발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것이다. 믿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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