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은 '전작권 조기 전환' 강조하지만..美는 연일 "아직은 아냐"

[서울신문]

속삭이는 해리스 - 로버트 에이브럼스(왼쪽)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6회 한미동맹포럼에서 귓속말로 대화하고 있다.뉴스1

한국이 한미 전시작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은 연일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후반기 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검증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이어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간 이견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1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은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갖지 않게 되는 것이 전작권 전환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조건”이라며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준비 태세를 갖췄다 하더라도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많은 조건이 평가돼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잘못 판단할 경우 한국인들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은 지난 10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미래연합사 능력 검증은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이며 한국군이 갖춰야 할 핵심 군사 능력 26개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발언한 것과 맥락이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당시 “미래연합사 능력 검증 세 단계가 마치 전작권 전환 조건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고 말하며 조기 전환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는듯한 발언을 했다.

이는 한국이 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를 연일 표명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발언이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를 내비쳤다. 서 내정자는 “전작권 전환은 국제위상에 걸맞고 우리 국력과 군사력에 부응하는 국방·군사적 정책으로 꼭 필요하다”며 “한미 동맹 기반하에 추진되는 전작권 전환이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바뀌는 의미이지 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내년 전반기 연합훈련에서 올해 실시하지 못한 FOC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 다양한 방안을 수립해 조건 충족을 실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낼 경우 미측과 지속적인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미측이 전작권 전환에 소극적인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의 임기 내(2022년 5월) 전작권 전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최근 미국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검증 항목을 보다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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