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특혜 논란' 후폭풍.. 만신창이 된 軍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 전화 빗발
부대선 전화로 휴가연장 장난도
국방장관 교체기.. 기강해이 우려
서욱 '휴가는 지휘관 판단' 발언에
"정확한 기준 제시 안해" 비판 거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가 적막에 휩싸여 있다. 이제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휴가 특혜 논란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장기화하면서 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야전부대에선 지휘관에게 휴대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는 장난까지 등장했다는 후문이다. 자칫 신구 국방장관 교체기와 맞물리면서 역대급 기강해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17일 “지금 국방부 분위기는 무기력 그 자체”라면서 “정경두 국방장관 재임기간 삼척항 목선 귀순사건, 3사단 GP(감시초소) 총격의 허술한 대응, 강화도 탈북민 수영 월북 등 여러 군기강 해이 사건이 있었지만 병사 한명의 휴가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의혹들로 국방 업무 전반을 마비시킬 정도의 팬데믹을 초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조만간 코로나19로 막힌 병사들 휴가가 일제히 풀리면 10월 중순쯤 대대장한테 카톡이 엄청 올 것이다. 휴가 연장해달라고. 거부하면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냐고 따질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 부대 지휘관은 할 말이 없어질 것이다. 결국 다 연장해줘야 한다”며 “군은 기강이 느슨해지면 통제가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추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은 군의 원칙을 통째로 뒤흔든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아들 서씨의 19일간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라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온다. 한 야전 지휘관은 “장관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지, 지휘관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하면 부하들은 눈치보기밖에 더하겠나”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군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한 예비역 대장은 “그동안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와 같은 민원이 어디 한둘이었겠나. 나 또한 재임 시절 무수히 많은 청탁성 민원을 받았지만 이런 식의 일처리는 듣도 보도 못했다”며 군의 안이한 행정처리를 지적했다.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 별관 앞으로 군인들이 지나고 있다. 뉴시스

군사 전문가들도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씨의 병가명령 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않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휴가명령서 없이 휴가를 허용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병 복무 기록이 현장부대부터 육군본부까지 4, 5단계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 조작이나 은폐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어길 경우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처벌을 받는다고도 했다. 실제로 카투사 장병이 병가 등 휴가를 신청하면 중대와 대대, 연대 등 단계별로 보고와 승인 절차를 거치며 이 기록은 부대 통합행정시스템에 원본이 남아 있고, 육군본부와 미8군 사령부에 사본이 제출된다. 임의로 파기, 훼손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행정적으로 조치가 미흡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제각각인 서류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