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못간 추미애, 아들·딸 공격에 "세치혀·억지·궤변" 또 폭발
'秋에서 秋로' 끝난 대정부질문…"무한인내" 추미애, "세치혀·억지·궤변" 野와 또 충돌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시작해 추 장관으로 끝났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역 의혹을 앞세워 총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추 장관 방어에 집중하면서 야당을 질타했다. 대정부질문 첫날 "소설쓰시네" 발언에 대해 사과했던 추 장관은 이날 아들·딸과 관련된 공세가 이어지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예전 답변 태도로 돌아갔다. 이런 와중에도 날카로운 정책 질의를 던진 의원들도 있었으나, 추 장관 공방전에 묻혔다.
국회는 17일 대정부질문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진행했다. 앞선 분야와 마찬가지로 추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초점이 맞춰졌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서씨의 군 병가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씨의 부모가 민원을 넣었다' 지원반장의 면담기록을 언급하며, 추 장관에게 "장관이나 남편이 민원을 넣은 적 있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전 민원을 넣은 바 없고,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 없단 것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는 군 기록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추 장관은 "저와 남편은 일로써 아주 바쁘다”며 “제 아들딸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왔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서씨를 안중근 의사와 빗댄 논평으로 논란에 휩싸인 것에는 "제 아이를 너무 과장하거나 깎아내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 달라"고 요청했다.
추 장관은 서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의혹을 최초 제기한 당직병 현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중대가 아니라 다른 중대 소속으로, ‘이웃집 아저씨’라더라"며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 이른바 ‘카더라’를 야당이 ‘공익 제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제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이나 국회의원님들도 검증 정도는 거쳐야 책임 있는 자세"라며 "의혹에 의혹을 자꾸 붙여서 눈덩이처럼 커져 왔다. 억지와 궤변은 제기한 쪽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질의 때는 "지금까지 전 (아들 문제에) 관여한 적 없다고 누차 말했다"며 언성을 높였다. 추 장관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부풀려온 억지와 궤변에 대해 저는 무한 인내로 참고 있다"며 "의원님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물었다.
사회를 보던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동료 의원과 답변하는 국무위원이 서로 존중하라"고 주의를 줬지만, 추 의원은 자리에 들어가면서도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 야당의원들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저도 보좌관을 지난 2월까지 해봤는데, 보좌관이 의원 지시 없이 전화하는 것은 99%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자 추 장관은 "하, 참…"이라며 헛웃음을 지었다. 그러면서 "꼭 그렇게 하셔야겠습니까?"라며 "초선 의원으로서 대정부질문 마지막 질문을 그렇게 장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훈계했다.
추 장관은 또 "공정과 정의를 제 양심을 걸고 흐트러뜨린 것 없다"며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억지와 궤변의 논리로 (논란을) 끌고 오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 일부 야당 의원이 항의하며 소란이 일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들에게 참 고맙다. 잘 자라주고, 엄마의 신분을 내색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헤쳐나가고 있다"며 "아들에게 제가 공인이어서, 당대표여서 미안했고 지금도 미안하다"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정권에 의한 수사를 막고 수사하면 좌천, 뭉개면 영전"이라며 검찰 인사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 총리는 "추 장관 문제에 대해 벌써 며칠째냐"며 "국민의힘은 시민단체가 아니고 제1 야당 아니냐"고 날선 반응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 문제는 검찰에 맡기고, 제발 이제는 국정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추 장관 이슈에 가렸지만, 대정부질문 취지에 맞는 정책 질의도 있었다. 이날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송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로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집값상승 등 말도 할 수 없다"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국가균형발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 총리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만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기업도시 특별법 두 개만 제대로 됐어도 지금 수도권에 인구 50%가 집중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동력을 회복해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가 제 기능을 하고 자정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코로나 방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표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 지속으로 국민들이 힘들어 한다. 다 죽게 생겼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단계를 반복해서 되겠냐"며 "데이터 바탕으로 경제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규모 표본 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불거진 '자녀 돌봄 대란' 문제에 주목했다. 강 의원은 "돌봄대란 사태는 아이돌봄을 '부모의 권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며 "수많은 제도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들을 단순히 면피하다가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부모의 권리, 500일'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의 제도들을 '모든 부모의 권리'의 관점에서 재정비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면 된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 된다"며 "남성 의무 휴가제나 대체인력 상시고용제로 뒷받침하고, 사회적 인식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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