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효과 논란에 양준호 인천대 교수, "낡은 통계 사용.. 한심"

/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한 것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연구원이 반박한데 이어 학계까지 상공인까지 가세했다.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책연구기관이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불필요한 정책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냈다. 그들이 발간한 보고서라 할까 짧은 찌라시 같은 걸 급히 검토해봤더니 참으로 가관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5일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이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예산 낭비, 사중손실(순손실) 등 부작용만 일으켰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양 교수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낡은 통계'를 가지고 지역화폐의 효과를 운운하다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하며, "지역사랑상품권에 캐시백 등의 국가재정이 투입되기 전의 통계들을 가지고 지역화폐의 효과를 운운한다. 이런 걸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라 할 수 있나”라고 폄훼했다.

그러면서 “2019년 이후 경기도와 인천, 포항시와 군산시 등 많은 지역에서 역내 소득유출률이 감소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증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화폐에 있다”며 “아울러 부가가치세 증대와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지역 고용증대 효과 등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왜 이는 언급하지 않았는지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과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지역화폐는 국민과 상인 모두가 환영하는 제도다. 최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국민 46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지역화폐로 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의견이 89%에 달했기 때문”이라며 “다시는 이 같은 보고서가 나오지 않도록 국민 대토론회는 물론 조세재정연구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화폐 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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