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주진형 "조세연 보고서에 발끈하는 것, 그릇 작다"

- 통신비 2만원 선심성, 선별 취지와 안맞는 걸 끼워넣어
- 4차 추경, 인색하고 쓸데없는 것 들어와, 싸게 땜빵으로 넘긴다는 느낌
- 재난지원금은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 관료가 이러쿵저러쿵 할 일 아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8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주진형 최고위원 (열린민주당)

▷ 김경래 : ‘4차 추경안,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 더불어민주당 야당이었으면 반대했을 것이다.’ 이게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쓴 글입니다. 4차 추경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논쟁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통신비를 주느냐, 마느냐 이 이야기도 있고 선별 기준이 타당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진형 의원님, 안녕하세요?

▶ 주진형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4차 추경안, 이게 뭐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반대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문제가 있다는 뜻일 텐데, 뭐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 주진형 : 크게 보면 너무 인색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 김경래 : 인색하다.

▶ 주진형 : 두 번째로는 인색하다는 비판을 무마하다 보니까 또 약간은 좀 쓸데없는 것이 들어왔다, 두 가지가 섞이면서 전체적으로는 너무 성급하게 싸게 땜빵으로 넘긴다는 느낌이 듭니다.

▷ 김경래 : 인색하다는 것은 규모가 작다는 뜻인가요, 일단은?

▶ 주진형 : 그렇죠.

▷ 김경래 : 그러면 두 번째는 쓸데없는 게 들어왔다.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주진형 : 대표적으로 제일 큰 것은 통신지원금이고요. 그다음에 자잘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크게 논란을 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리어 의외라고 생각했던 것은 생각보다 정부가 빨리 급하게 갖고 나왔어요.

▷ 김경래 : 시기적으로는요.

▶ 주진형 : 네, 그것을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잘 보시면 옛날에 3월부터 금융권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는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그다음에는 한 5달 걸려서 7월에나 통과된 고용지원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위 보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자영업자 아니냐라는 인식 정부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거 좀 너무 안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8월 15일 2차 확산이 되었을 때 2차 확산이 얼마나 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지 가라앉을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에 지금 여당 대표 경선에서 이것 가지고 자기들끼리 경쟁의 거리로 쓰다 보니까 정부도 비교적 빨리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스피드는 속도는 상당히 빠른데 약간 싸게 해서 넘긴다는 느낌입니다.

▷ 김경래 : 지금 사실 국회에서 논의를 빨리 진행하고 있는 것도 추석 전에 지급하자는 정부의 방침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추석 전에 지급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주진형 : 사실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추석이냐, 아니냐라는 무슨 상관이 그렇게 대단히 있는 건지는... 기왕 한다고 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 김경래 : 아까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색하다, 이번에 7.8조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인색하다는 이야기를 안 들을까요?

▶ 주진형 : 그걸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대상자와 지급하는 사람에 대한 또 액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집합금지 업종 200만 원, 제한 업종 150만 원, 일반 업종 1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간 매출 4억이라고 하면 하루 매출이 말하자면 100만 원인 거잖아요. 물론 1년 내내 고생한 건 아니더라도 거의 한 반 년 갔다는 말이죠. 이건 꼭 이 6개월만 고생한 건 아니잖아요, 자영업자들은. 그런 걸 생각하면 대단한 액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게다가 그것이 대면 서비스 업종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해고됐는데 고용지원금 대상이 안 된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연결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빠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액수가 상당히 적은 느낌은 듭니다.

▷ 김경래 :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업종별로 말씀하신 대로 차등을 뒀잖아요. 이 부분을 업종별 차등을 없애고 지금 매출액 기준이 4억 이하인데 이걸 좀 올리는 것이 어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주진형 : 그렇죠, 저희 당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 김경래 : 이게 그러면 업종별 차등이라는 게 문을 완전히 닫게 했기 때문에 일종의 보상 차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일 것 같거든요. 이거를 없애자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진형 : 정부가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 2월부터 8월까지 비교적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방은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 기간에 걸쳐서 자영업자분들이 피해를 안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8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짧은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대부분 없는 돈을 그래도 뭐 누구한테 좀 더 주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또 뭔가 대단하게 송달한 느낌도 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도 회사에서 있어 보면 이게 경리 쪽 직원들이 자기 딴에는 세세하게 나누는 걸 대단한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업종 중에서도 금지 업종 중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무도장이라든가 유흥 업종 일하는 사람들이 그분들도 다 정부에 세금 내고 국민이고 정부가 허가한 업종인데 당신들은 뺀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그런 느낌이 듭니다.

▷ 김경래 : 국민 정서상 유흥업소는 지원하기가 어렵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 주진형 : 그런데 정서라는 게 자기들이 정한 정서지 뭐...

▷ 김경래 : 어쨌든 지금 매출액은 4억인데 그것도 올리고 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 주진형 :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저희는 아쉽게도 의원 수가 적어서 그런지 예결 심사를 하는 소위에 해당되는 데에 참석하는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려를 할 때 이런 것도 생각해달라고 촉구를 한 정도입니다.

▷ 김경래 : 또 하나가 재난지원금으로 따지면 이번에 2차잖아요. 1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일단 지급을 한 건데, 따지고 보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2차 재난금 논의가 바로 결정이 되어버렸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주 의원께서 평가를 하신다면?

▶ 주진형 : 이게 근본적으로 보고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 공무원이라든가 대기업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정규직 직원들이죠. 이분들은 사실은 대단하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 게 없어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시급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후적으로 사회연대사라든가 기초공제를 좀 줄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소득에서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생각해볼 만한 여유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생각을 안 하겠다는 것에서는 좀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에 따라서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저희 당에서는 선거 전부터 그렇게 가구로 하지 말고 개인별로 하자. 왜냐하면 가구라는 게 50% 줄 것이냐, 70% 줄 것이냐 때문에 사실 생긴 틀인데 100% 줄 때는 가구라는 개념이 불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 주진형 : 그게 사실 액수가 너무 적어서 대단하게 드러내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물론 안 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정부는 그것을 갖다가 지원금의 효과라고 보고 싶어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그걸 국민들이 협조를 구하고 잘했기 때문에 이만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계속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재부 입장은 지금 재정 관리도 해야 되고 국가 부채도 늘어나고 있고 이 이야기는 추경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 주진형 : 그렇죠.

▷ 김경래 : 그건 엄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 주진형 : 엄살이 아니겠죠. 그런데 제 말씀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될 때는 쓰는 것에 목적에 부합하고 효과가 있느냐에 집중을 해야지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하려다 보면 자꾸 손이 오그라지거든요.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관료가 이러쿵 저러쿵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리고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통신비 2만 원인데 이게 주진형 의원께서는 두고두고 조롱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래도 정부 입장은 도움된다, 4인 가족이면 8만 원인데 적은 돈이냐? 이거거든요, 지금.

▶ 주진형 :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얘기를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죠. 안 주면 기왕 준다고 하면 통신비 말고도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는 방법 별의별 방법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네들이 말을 할 때 선별해서 두텁게 주겠다고 하는 취지랑 전혀 안 맞는 것을 갖다 끼운 거잖아요. 그것도 시작을 생각해보시면 처음에는 18세, 45세 안 준다고 하다가 또 욕먹으니까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 선심성으로 국가의 돈을 쓴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 김경래 : 아까 말씀하신 것 뒤에 얘기하겠다고 한 게 자영업자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한테는 온기가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 주진형 : 정부가 기업들한테 지원을 할 때 고용안정에 대한 기금으로 지원을 한 것 같이 좀 더 액수를 늘리는 대신에 그중에 예를 들어서 3분의 2는 임금으로 쓰라든가 아니면 고용을 유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2배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중요한 것은 전달하는 체계에서 타깃을 골라내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고용주한테 그것을 연계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자영업자들한테 주는 액수는 늘리되 늘리는 돈에 일정 부분은 피고용인에게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 주진형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정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놨잖아요. 그 부분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 주진형 : 그렇죠. 지금 보면 1차 지원금에서 받았던 150만 원 주기로 했던 사람들한테 추가로 50만 원 더 주고 그때 아예 못 받았던 사람들한테는 신청받아서 3개월간 150만 원 주겠다는 것인데 그때도 잘 생각해보시면 원래 사람들이 정부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어요. 그다음에는 또 그 사람들 중에 신청했는데 못 받았던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 역시 일정 기준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여성 노동자들 그러니까 대면 서비스일수록 여자들이 많은데 여자들이 받은 액수가 이번에 7월 통과된 것만 하더라도 사람은 아마 더 여자가 많을 텐데 받은 액수는 여자들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분명히 대상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이 이야기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시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가 큰 효과는 없다.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보고서를 냈어요. 이재명 지사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 전문가로서는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 주진형 : 저도 논란 이야기를 하셔서 읽어봤거든요.

▷ 김경래 : 보고서요?

▶ 주진형 : 네, 그런데 누가 읽어봐도 그렇게 대단하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아니고 그런 대신에 두 가지로 나눠보죠. 그러니까 하나는 안 주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겠죠. 자꾸 정치권은 안 주는 것 대비 효과가 있다는 식에 너무 몰두를 했는데 이 분석 보고서는 현금으로 줬을 때 대비 효과가 있었을까라는 것은 그런데 현금으로 주지는 않았으니까 비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출 데이터를 자기네들이 들여다봤는데 효과가 보이지는 않더라. 없다는 뜻은 아니죠. 가설 검증이라는 단계가 그런 거니까. 그런데 물론 기간이 2018년까지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런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게 2018년 한 3조 원 썼고 2019년에 한 9조 썼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크게 늘린 적게 했을 때는 효과가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렇죠? 있어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그런데 9조 썼을 때는 어떨지 또는 내년에, 2020년에 훨씬 더 많이 썼을 때는 어떨지 이런 것은 아직 잘 모르지만 적어도 그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것을 보면 그릇이 작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이게 사실은 국책연구기관이잖아요, 조세재정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정면으로 지금 비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지사가.

▶ 주진형 : 비판하면 어때서? 아니, 굉장히 웃긴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거꾸로?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이 보고서가 대단히 비판적인 보고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100만 원을 주는 경우에 지역사랑권을 지역화폐를 쓰라고 해서 디스카운트를 해서 10% 디스카운트를 하는 대신에 중앙정부가 그것을 보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용 액수를 쓰면 지역 정부에서 쓰고 싶으면 써라,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거기에 보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정도 이야기거든요. 그만한 이야기도 못하면 이거 완전히 사람들 입을 막고서 살겠다는 이야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주진형 : 안녕히 계세요.

▷ 김경래 : 열린민주당의 주진형 최고위원이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