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필수의료기능 유지" 약속했지만..파업기간 전공의 10명 중 7명 '오프'

박제완,최예빈 2020. 9. 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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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단독 입수
의사협회장 "필수의료유지 원칙 지켜나갈 것" 약속했지만
의료파업 중 전공의 비근무 계속 늘며 8월 24일 69.4% 비근무
9월 2일에는 85.4% 근무 안 해 '비근무율' 최고치
지난 8월부터 한 달여 간 파업에 나섰던 의사들이 "단체행동 시에도 필수 의료 기능을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정작 필수의료 분야 현장의 전공의는 10명 중 7명 꼴로 근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병원 필수의료 분야(중환자실·응급실·외상센터·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전공의 비근무비율은 60%에서 80% 중반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필수의료 유지 원칙은 앞으로의 단체행동에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수치다.

구체적 수치를 살펴보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비근무 비율이 치솟은 것은 지난달 22일에서 24일 사이다. 101개 의료기관 응답에 따르면 22일 레지던트(전공의) 3년차 비근무 비율은 27.6%, 4년차는 28.7%였으나 24일에는 69.4%로 크게 늘었다.

24일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대집 의협회장이 면담을 갖고 무기한 파업 해법 논의에 나선 날이다. 의협은 이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의협은 면담 이후에도 파업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에도 70%대를 유지하던 비근무 비율은 민주당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한 원점 재검토 방침을 시사한 이달 1일 이후 역으로 다시 증가했다. 152개 의료기간 응답에 따르면 이달 2일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비근무 비율은 85.4%로 파업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 회장을 다시 만나 공공의대 추진 방침 등에 대해 "완전하게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날이다.

이같은 추세는 정부와 의협이 합의안을 마련한 4일 이후에도 계속됐다. 합의안 마련 3일 뒤인 이달 7일 비근무 비율은 72.8%로 나타났다. 4일 나온 정부와 의협 합의안에는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협도 집단휴진을 철회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전공의협의회는 "협의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배제됐다"며 합의안에 반발했다. 이 수치는 전공의들이 복귀를 시작한 8일 이후에야 낮아져 9일에는 6.6%로 안정됐다.

한편 필수의료분야 전임의(레지던트)의 비근무비율은 8월 22일 28.7%에서 24일 69.4%로 늘었다가 9월 4일까지 30%내외를 유지했다. 복지부는 같은 기간 필수의료분야 교수 비근무비율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박제완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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