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녀 의혹' 檢수사 속도내나..7개월만에 5번째 고발인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재배당..1년간 수사검사 5번 변경
시민단체 "검경 고발인 조사만 10번째, 나경원 수사는 언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2020.3.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을 재배당하고 7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를 재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18일 오후 2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2월에 이어 이날 안 소장을 5번째로 소환했다.

안 소장은 이날 소환조사 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 전 의원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은 대대적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신속하게 기소해야 한다"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소장은 "그동안 전교조까지 포함해 13차례의 고발이 진행됐고, 지난 1년간 수사 검사만 5번 바뀌었다"며 "고발인 조사를 10번째 하면서도 피고발인 측에 대해서는 수사와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단계에서 3회, 검찰 단계에서 4회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교조 합동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까지 합하면 이날까지 고발인 조사만 총 10회라는 것이 안 소장 설명이다.

안 소장은 "어떤 사건에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검찰의) 직권남용이 자행되는데, 어떻게 나경원 전 의원이나 조선일보, 윤석열 총장 측근 사건은 어떻게 이렇게 수사를 안할 수 있느냐"며 "직권남용도 문제지만 직무유기도 범죄"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나 전 의원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로 재배당하고, 7개월 만에 이 사건 고발인 조사를 재개했다.

지난 1월엔 성신여대 법무감사팀에 공문을 보내 나 전 의원의 딸 입학과 관련된 내부 감사보고서 등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9월16일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처음 고발한 뒤 관련 고발을 이어갔다.

이들은 나 의원이 본인의 딸·아들 입시과정에서 각각 성신여대와 미국 예일대 입학업무를 방해하고, 나 의원 딸의 성적을 부당하게 상향 정정해 성신여대 학사업무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아울러 나 의원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L) 사유화 및 특혜 의혹으로도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들어 나 의원 의혹에 대해 경찰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그동안 여권은 나 전 의원 등 야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해왔다.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전 의원 등 야권 인사 등이 연루된 사건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면서 "국민께서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 자유롭지 못한, 검찰 상명하복 관계에서 이뤄지는 게 아닌가 많은 질타를 한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