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남북군사합의 4개월 유효..합의 이행 사실상 중단"

"이산가족 문제 지연..비핵화도 협의 중이라는 말만"
"합의 이행 안 하면 한미연합훈련 재개 의지 밝혀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2020.08.0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2주년을 맞이하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통일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19일 평양공동선언 채택 이후 현재까지 지난 2년 동안 남북 간 이행된 합의사항은 초반 약 4개월 간 이뤄진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16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을 방문해 '북한이 나름 9·19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남북 간 9·19합의의 유효기간은 고작 4개월뿐이었고 이후 남북간 합의이행은 사실상 중단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남북 간 이행된 합의사항은 북한이 환영할 만한 남북 간 경제협력 및 남북교류 분야에서 이행된 것이 대부분"이라며 ▲동·서해선 철도·도로 착공식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및 약제전달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2019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출전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이어 "이산가족 문제는 지연되고 있으며 비핵화문제는 남북 및 북미 등 유관국간 협의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서는 채택된 후 MDL 일대 적대행위 중단 및 수단 철폐, JSA 비무장화, GP 철수 등이 이행됐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국방부가 북한이 지난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 실시한 것과 가장 최근인 지난 5월3일 우리 측 GP에 대한 총탄 사격한 것에 대해 북한이 남북군사합의 위반했다고 공식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방부와 통일부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역시 명백한 남북군사합의서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는 김정은의 선의에 의존에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9·19 합의사항들에 대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취했던 군사조치들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고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논의를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폐지했던 3대 한미연합 훈련인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을 이전과 같은 규모로 재개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수록 북한이 먼저 대화를 요구해 왔다는 점을 교훈 삼아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마다 8월에 실시됐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연습 등 주요 한미 연합훈련은,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이후 축소돼 실시되거나 중단됐다. 지난 2월 예정됐던 미-한 연합기동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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