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靑비서실장에게 "업무 철저히 하세요"

김은중 기자 2020. 9. 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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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대통령자문위 고강도 감사, 불법 월급 등 12건 적발해 공개

감사원이 청와대의 부당한 업무 처리와 기강 해이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을 두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청와대과 각 세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17일 친문(親文) 핵심 인사들의 자문료 부당 수령을 적발하는 등 12분야에 걸쳐 청와대의 업무 처리 잘못을 적발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최 원장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또 청와대와 최 원장은 감사위원 임명을 놓고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와대 감사 결과는 최 원장이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지난 6월 8일부터 보름 동안 대통령 비서실 등 세 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4곳에 대해 기관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도운 핵심 친문 인사들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에서 매월 자문료 수백만원을 급여처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현행법상 비상임·비상근 위원장에게 자문료를 월급처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2017년 문재인 후보 진영 자문 기구 출신인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019년 1월부터 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받았다. 역시 캠프 출신으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용섭 광주시장(2017년 6월~2018년 2월)과 이목희 전 의원(2018년 4월~2020년 2월)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5513만원, 1억4099만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 외에도 동영상 제작 용역 발주 과정의 계약법 위반, 경호처 직원들의 무단 외부 강의, 청와대 내 미술품 관리 소홀 등 문제점 12건을 확인해 6건에 ‘주의’, 6건엔 ‘통보’ 조치를 내렸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감사원은 경호처 차장과 총무비서관까지 불러 의견을 듣는 등 이전보다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최 원장이 “감사 결과로 ‘청와대는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말이 나온다.

최재형 감사원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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