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은 파주, '정카'는 논산 고깃집에..추미애 '분신술 결제'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7년 1월 3일 경기도 파주 1포병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향해 두 팔로 하트를 그리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씨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시 부대 인근 고깃집에서 ‘의원 간담회’ 개최 명목으로 정치 자금을 쓴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하지만 추 장관은 당시 파주의 군 부대를 방문 중이었다. 정치 자금을 허위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또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씨의 병가 19일 중 입원·진료일(나흘)을 제외한 날은 병가가 아닌 ‘개인 휴가’로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군의무사령부 지침도 공개됐다. 이렇게 되면 서씨는 15일간 ‘부정 병가’를 간 셈이 된다. 이와 함께 추 장관 측이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 조기 발급을 위해 외교부에 청탁한 것은 김영란법(부정 청탁 금지법) 위반이라는 외교부의 판단 기록도 나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추 장관의 2017년 1월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그해 1월 3일 충남 논산 훈련소 인근 식당에서 약 14만원, 인근 주유소에서 5만원을 정치 자금으로 사용했다. 식당에서 사용한 금액은 각각 4만640원, 9만9400원이었는데 지출 내용은 모두 ‘의원 간담회’로 기록돼 있다.

당시 추 장관은 아들의 논산 훈련소 수료식에 가지 않고 대신 경기 파주의 천호대대를 방문 중이었다. 추 장관은 천호대대 장병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제 아들은 새내기 군인이 되려고 논산 훈련소에 입소해서 5주간 훈련을 마치고 오늘 수료식을 한다”며 “제가 아들을 보러 가는 대신 여러분을 보러 왔다. 아마 우리 아들도 눈물을 머금고 이해해줄 것 같다”고 했다. 추 장관과 정치자금 카드가 같은 날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다.

지지자가 보낸 꽃바구니 쳐다보는 추미애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조 의원은 “정치 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5년 이내의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현 정부는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2015년 9월부터 24개월간 327만원 상당 액수를 법인카드로 부당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강 교수를 KBS 이사에서 해임했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국군의무사령부의 2016년 공문을 공개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구체 사례를 들어 병가 적용 기준을 언급한 이 공문에는 “민간 병원에서 2~3일에 한 번씩 통원 치료를 할 경우 실제 진료일만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로 인정한다”고 했다. 진료가 없는 날은 개인 연가 처리가 타당하다고 국군의무사령부는 지침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이 공문이 각급 부대에 내려간 뒤 대부분 이에 맞춰 병가를 시행해왔다”며 “서씨의 19일 병가는 이 지침에 어긋나는 셈”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10일 이번 사건 관련 규정을 공개하면서 서씨에게 불리한 이 지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국방부는 서씨의 휴가 사용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규정만 공개해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규정이 아닌 지침이었기 때문에 공개 자료에 적시하지 않은 것”이라며 “규정공개 당일 해당지침에 대해 설명했다”고 했다.

추 장관이 “부정 청탁이 아니다”라고 했던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 조기 발급 문의에 대해 외교부는 과거 “조기 발급 독촉은 부정 청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20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여권·비자 발급과 관련해 이런 취지의 판단을 내리며 긴급한 공무(公務)가 있거나 재외공관에서 친한(親韓) 인사들을 특별히 배려하는 경우만 제한적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에도 동일한 원칙에 따른 ‘여권·비자 발급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지난 2017년 “딸의 유학 비자를 빨리 발급해 달라”며 외교부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