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효과논란, 美 유력지는 이재명 손 들어줘

포린 폴리시 "지역화폐, 창의적 해법으로 재정투입 효과 높여"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고 주장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이재명 경기도지시사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권위지 '포린 폴리시'(FP)가 경기도의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극찬했다.

포린 어페어스와 함께 국제 문제 전문지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FP는 16일(현지시간) '코로나가 한국 빼고 모든 경제를 무너뜨렸다' 제하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이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았는지 설명했다.

보도의 골자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해서 경제 흐름의 경색을 막았고, 동시에 효과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 선순환을 이뤘다는 것이다.

FP는 우리나라의 재정 대응이 다른 나라보다 효과가 컸던 이유로 2가지를 지적했다.

이 매체는 첫째, 보다 많은 상공인들이 문을 열어 정부의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 소비자들이 정부 지원금을 저축하지 않고 소비하도록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3차례 투입된 금액의 상당부분이 이렇게 소비됐다"면서 "그러나 미국 소비자들은 지원금의 많은 부분을 은행에 맡겨버렸다"고 비교했다.

안드레 이코노미스트는 FP와 인터뷰에서 "(정부지원금이) 소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실제로 소비가 반등했다. 6월 말까지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는 장관이 연출됐다. 정부지원금은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다.

FP는 재정 대응 성공의 두 번째 이유로 한국의 일부 지방정부도 정부지원금을 통해 경제가 돌고 소비가 진작되도록 창의적인 해결책을 사용한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지사의 지역화폐는 바로 이 '창의적인 해결책'의 사례로 제시됐다.

이 매체는 지역화폐를 비축이 가능한 현금이 아닌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비현금'(non-cash) 지역화폐라고 소개했다.

경기도 주민 이종향씨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지역화폐를 지역 식당에서 외식할 때 사용했다"며 "이것을 사용하느라 평소보다 더 많이 외식을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허영길 안전문화팀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된 이후 지역 업체의 월 매출이 18% 늘어났고, 소상공인의 56%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FP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소비의 선순환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만한 가치가 있다"는 허 팀장의 평가를 실었다.

앞서 조세연은 지난 14일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했다"며 "가치 중립적, 과학적으로 시작해야 할 실증연구의 기본을 어긴 것으로 연구 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연일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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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twinpin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