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논란 가열..이재명 "공개 토론하자"
[앵커]
정치권 소식입니다.
지역화폐 효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가 별 효과가 없다는 연구를 발표한 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경제 활성 효과가 크다고 반박하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이를 재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이 지사는 공개토론을 하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윤봄이 기자입니다.
[리포트]
논란의 발단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역화폐 발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대형마트 매출을 소상공인에게 이전하는 지역화폐의 기능은 현행 '온누리상품권'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화폐를 적극 추진해온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연구를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저축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써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고, 이 과정에서 유통 대기업의 매출은 줄고 중소상공인의 매출이 느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도 효과가 있다며 내년에는 지역화폐 발행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7일 :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 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윤 의원은 조세연 보고서가 "잘 쓰였다"며,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늘 수록 장점은 줄고 단점은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분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전문가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도 비판에 가세한 상황.
이 지사의 대답은, 공개토론 제안입니다.
지역화폐 효과 논란이 진흙탕 싸움이 아닌, 생산적인 정책토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강민수 최창준
윤봄이 기자 (springy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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