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는 그대로..돌봄비 확대 검토" 4차 추경 줄다리기

<앵커>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에 나갈 수 있게 여야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PC방, 이런 어려움 겪는 가게 주인들한테 1백에서 2백만 원씩 나가는 새희망자금은 28일, 취직 못 한 청년들 구직지원금은 29일, 일거리가 줄어든 프리랜서, 또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들하고 아이가 있는 집에 나가는 지원금은 그 전에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문제는 통신비 2만 원 부분입니다. 야당은 그거 깎아서 고등학생 있는 집까지 20만 원 주고, 법인택시 기사도 1백만 원씩 주자 이런 주장인데, 여당하고 정부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좁히냐가 관건입니다.

고정현 기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9천3백억 원이 들 '통신비 2만 원 지급' 예산을 깎고, 대신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놔주자고 주장합니다.

또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20만 원을 지급하는 돌봄 지원금을 중고생까지 확대하고, 개인택시뿐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1백만 원을 주자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우선, 전 국민 독감 백신 접종의 경우 백신 물량을 그만큼 확보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통신비는 어떨까?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오늘(20일) SBS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통신비는 원안대로 간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돌봄비의 경우, 당내에 중학생까진 확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 법인택시 기사 지원도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논의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정적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그제) : 중·고등학생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돌봄' 그러면 초등학생까지가 적절하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그제) : (법인택시 기사는) 안정지원금이라든가 또는 긴급생계지원금 같은 경우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는 사각지대에 계시지 않다고 보는데요.]

나랏빚 내서 조달할 추경 전체 규모 7조 8천억 원을 더 늘리기도 어려운 처지라 결국, 다른 예산 항목을 줄여야만 돌봄비 확대 등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백만 원, 고용 취약계층과 미취업 청년 구직 희망자에게 50만 원씩 주는 항목은 깎기 어렵습니다.

관건은 통신비 삭감 여부인데, 여당이 원안 고수 입장이라 여야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혜영) 

고정현 기자y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