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덕흠 의혹, 이준석 "100프로 경쟁입찰이면 문제없어" vs 김남국 "박덕흠 방지법 발의할 것"

- 김남국 "추 장관 먼지털이해 제2의 조국 사태 만드는 것, 국민들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
- 이준석 "추 장관 딸 식당 결제 논란, 기자들이 일요일 저녁에 이태원에서 회식? 확인해봐야"
- 김남국 "지역화폐 지역경제에 도움 돼,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것"
- 이준석 "학부모들이 지역화폐 사재기해 학원비 결제...세금 들여 학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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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1일 (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 김경래 : 답답한 정치, 고여 있는 정치, 묵은 정치는 가라 여의도 정치의 젊은 피가 떴다, 김남국-이준석, 이준석-김남국의 <정치 사이다> 매주 월요일 두 분과 함께 정국의 뜨거운 현안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 나와계십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주말도 쉬지 않고 민생을 열심히 챙기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 김경래 : 진짜 안 쉬셨어요?

▶ 김남국 : 네, 주말 어제도 한 9시 반에 간식 같은 거 장봐서 와서 오전에는 정리정돈 청소하고 오후부터 열심히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 김경래 :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데 이게.

▶ 김남국 : 저는 노는 게 일하는 겁니다.

▷ 김경래 : 아, 그래요? 큰일이네요.

▶ 김남국 : 일하는 게 노는 것.

▶ 이준석 : 불안불안하다. 번아웃될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저러다가.

▷ 김경래 : 그러니까요. 좀 쉬시면서 하세요.

▶ 김남국 : 한 20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 김경래 : 김남국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석 : 안녕하세요? 태릉 개발에 반대하는 이준석입니다.

▷ 김경래 : 아까 보니까 킥보드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게 뭐 환경 이런 것 때문이에요? 아니면 진짜 시간 효율 이것 때문이에요?

▶ 이준석 : 서울에서는 지하철 플러스 킥보드 조합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래요? 지하철 타시고 항상?

▶ 이준석 : 상계동이 다른 교통은 좀 안 좋고요. 지하철은 그래도 4호선, 7호선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낫습니다.

▷ 김경래 : 지하철 역 내려서 킥보드 타고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 이준석 : 맞습니다.

▷ 김경래 : 굉장히 약간 느낌이 젊은 느낌.

▶ 김남국 : 항상 아슬아슬하게 도착해서 혼자 방송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 이준석 : 서울 지하철은 정시에 다닙니다.

▷ 김경래 : 항상 헷갈리는데 8시 반까지가 아니라 8시 20분까지라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훅훅 지나가죠. 일단 추미애 장관 이야기 잠깐 해보죠. 지금 한풀 꺾인 느낌도 좀 들고요. 그런데 대정부 질문을 할 때 너무 이 이야기만 한 것 아니냐? 오히려 여론에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지적도 좀 있었고 이준석 의원께서 한말씀 좀 해주시죠.

▶ 이준석 :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나흘동안 하잖아요. 그런데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날 정치 하고 그다음에 외교 안보 하고 그다음에 경제 하고 그다음에 사회 문화 이런 거 하거든요. 저희도 사실 3일째 경제 할 때는 추미애 장관 딱히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나머지 생각해보십시오. 정치 영역에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국방부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부분 있기 때문에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추미애 장관 나와서 거의 눈을 부릅 뜨고 또 훈계조로 나왔죠. 저희가 항상 이런 상황 속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와 입법부 그리고 그들이 대표하는 국민들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어떤 태도 논란이라든지 이런 게 불거지지 않을 텐데 너무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고압적인 자세로 나온 것 같아서 안타깝고 일례로 김남국 의원 보십시오. 얼마나 센 이야기, 강한 이야기 많이 하고 다닙니까? 하지만 평소에 방송국에 생글생글 웃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김남국 의원 비판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방송가에서? 그런 것처럼 추미애 장관도 좀 웃으세요.

▷ 김경래 : 웃을 상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 이준석 : 적어도 싸우지는 마세요, 그러면 싸우려고 드는 자세로 오는 느낌이 안 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김남국 의원도 한말씀하시고 시작하시겠어요?

▶ 김남국 : 4일간의 대정부 질문을 평가하면 국민 여러분께 먼저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정말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을 챙기는 대정부 질문이 되었어야 됐는데 민생이 실종된 대정부 질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공세 성격의 추미애 장관 질의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어떤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새로운 이야기를 끌어내거나 유의미한 질문 답변을 이렇게 끌어냈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추미애 장관에게 유리한 답변, 국방부 장관이 그 당시에 전화로도 다른 병사들 또한 35명 이상이 전화로도 휴가 연장을 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 요양 심의도 다른 병사들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답변들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반복된 추미애 장관에 대한 질문이 국민들에게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야당에서 지금 이번 4차 추경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아니면 재정 건전성 굉장히 지금 좀 어렵다고 하는데 코로나19가 어려워지면 내년과 관련된 정책 예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지금 이번 4차 추경으로 많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있는데 이런 곳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준석 : 같은 답변을 듣고도 김남국 의원이랑 저랑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60만 장병 중에 35명 정도가 그런 혜택을 받았다. 그런 걸 특혜라고 이야기합니다. 800만 분의 1의 확률이 로또고요. 60만 분의 35도 충분히 특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던 거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추미애 장관도 결국에는 논점을 계속 회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답해야 될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피해간 것이 예를 들어 이걸 한번 지적해볼게요. 결국 추미애 장관 측 주장이라는 것은 결국 휴가 연장이 적법하게 적절한 시기에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직사병이 전화로 했을 때 너 복귀하라고 했을 때 나 휴가 연장됐어, 나 복귀 안 해라고 답한 것이 아니라 왜 곧 들어가겠다고 답변했는지.

▷ 김경래 : 그거는 팩트가 확인이 된 겁니까?

▶ 김남국 : 아니요, 그런 말 안 했어요.

▶ 이준석 :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부대로 복귀한다고 그랬잖아요.

▶ 김남국 : 아니요, 그런 말 안 했다니까요.

▶ 이준석 : 그런데 그다음에 안 오고 이 당직사병의 주장은 그다음에 대위가 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 만약에 휴가 연장의 모든 절차와 시기가 적절하게 됐다고 한다면 당직사병이 미복귀로 전화를 했을 때 나는 휴가가 연장된 건데 너희가 행정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 확인해보라고 답을 해야지 왜 돌아가겠다고 답변했는지, 집이다, 돌아가겠다, 이렇게 답변했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하면 김남국 의원은 사실관계 확인 안 됐다고 하지만 전화 안 했다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말을 못하고 있죠, 추미애 장관 쪽에서는.

▶ 김남국 : 아니요,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당직사병이 경험한 진술, 당직사병의 시각만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은 그 당직사병과 통화한 기억이 없다. 통화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 부대에 다른 동료들이 병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이야기를 했던 당직사병을 같이 생활했던 그 부대의 동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생활했던 동료 A, B, C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미복귀와 관련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25일이 아니라 23일, 24일에 그때 미복귀와 관련돼서 우리 부대에서 같이 생활하는 부대에서 분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 지적하고 난리가 났어야 됐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 오히려 그 현모 병사가 혼자 착각하고 문제 잘못 착각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모 병사 같은 경우에 지금 SNS 다 닫고 잠적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에서 지휘관이 전화로 다 휴가 연장이 되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현모 병사가 잘못 오해했을 수 있다는 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 이준석 : 아니, 그래서 제가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전화를 했을 때...

▶ 김남국 :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준석 : 전화를 했을 때 그러면 나는 휴가가 연장되었다고 답을 했어야 됐는데 그걸 안 했기를 때문에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전화를 누가 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보좌관 전화도 그렇고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 측의 말이 틀린 적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면?

▶ 김남국 : 아니, 지금 추미애 장관님 말씀 그대로 다 맞고 있잖아요. 본인 전화한 적 없다고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를 했고.

▶ 이준석 : 보좌관이 왜 전화하느냐고 했잖아요.

▶ 김남국 : 그건 본인이 모르는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보좌관과 보좌관이 직접 전화한 것은 모를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실제로 민원실에 전화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압수수색한 녹취 1,500개 깠는데 실제 지금 확인되지 않았다, 없다, 전화한 사실 없다고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 이준석 : 민원실 기록은 누가 그러면 허위로 작성한 겁니까? 부모가 연락 왔다는.

▶ 김남국 : 그건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그건 연통 기록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 이준석 : 그건 누가 작성한 겁니까?

▶ 김남국 : 그건 허위가 아니라 잘못 기록할 수 있는 거죠.

▶ 이준석 : 아, 허위가 아니라 잘못이다.

▶ 김남국 : 잘못 기록할 수 있는 거죠.

▷ 김경래 : 지금 해석은 보좌관 전화를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냐? 여러 가지 해석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검찰 조사를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데 검찰 수사 결과가 추석 전에 나올 수 있을까요?

▶ 김남국 :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알겠습니다.

▶ 김남국 : 지금 압수수색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관련자들 진술 다 받아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대질 심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3명을 다 불러서 대질 심문까지 했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이준석 의원님께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추미애 장관 관련된 아들 이야기 말고 야당 쪽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정치 자금 문제 딸 식당에서 여러 번 사용했다, 그리고 논산 훈련소 앞에서도 사용했다. 이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너무 작은 일 부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야당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 이준석 : 정치 자금의 관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정치 자금을 예를 들어 분신술을 써서 나는 파주에 있는데 논산에서 결제됐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지금 병역 문제보다는 저는 시급성이나 엄중성은 덜하다고 보는 것이 이것은 기록에 다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이 만약에 고발을 하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수사를 하긴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야말로 추미애 장관이 예를 들어 영수증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것은 뭐 검찰도 검토해보겠지만 나중에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일요일에 본인의 딸의 레스토랑에 가서 이것을 결제했다고 되어 있는데 기자들이 일요일 저녁에 회식을 그렇게 이태원까지 가서 하는 일이 빈번한가? 그렇다면 실제로 기자간담회가 있었는지 등등도 확인해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에 김남국 의원 반론 한마디 듣고 넘어가죠.

▶ 김남국 :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을 탈탈탈 먼지털이식으로 해서 제2의 조국 장관 사태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국민들이 이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이 깐다고 한다면 야당 의원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예전에 문제 지적한 기사들 보면 주유비로 몇천만 원을 쓰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곳에서 주유를 하는 등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지구 몇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주유비거든요, 동네는 동작구인데.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자금을 얼마나 투명하게 썼느냐는 문제로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할 사항은 있겠지만 본질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준석 : 원래 일요일 저녁에는요. 김남국 의원같이 마트에서 장봐와서 집에서 일하는 게 답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이준석 : 기자들이랑 간담회 일요일 저녁에 잡는 사람 없습니다.

▶ 김남국 : 제가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 김경래 : 다른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죠.

▶ 이준석 : 저것도 비정상이네.

▷ 김경래 : 민주당이 조금 시끄러운 게 김홍걸 의원, 이상직 의원 징계 문제를 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이거는 남의 당 이야기지만 어쨌든 빨리빨리 이렇게 어떤 징예를 하거나 어쨌든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께서 평가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이준석 : 그런데 개연성이나 형평성 문제가 예를 들어 김홍걸 의원의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건 알겠지만 그러면 과연 그 문제 된 사안들이 이번에 기소가 된 윤미향 의원보다 더한 것이냐? 윤미향 의원은 과거에 그러면 믿고 지켜보겠다고 하고 김홍걸 의원은 사실상 바로 국민들이 어떤 연유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이렇게 제명을 하게 된 것이냐? 사실 이게 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적절한 절차를 거친 게 아니라 최고위원회에서 긴급 제명이거든요. 그런데 김홍걸 의원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긴급 제명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 김경래 : 이상직 의원도 뭐 징계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이준석 : 저는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본인이 사실상 경영을 했던 회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져볼 부분이 법적으로 복잡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는 지금 충분히 비난받을 소지가 있지만 이것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원칙을 세웠느냐인데 지금까지는 조국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 등 윤미향 의원 등에 대해서는 의혹만으로 사퇴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 이게 거의 표준적인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김홍걸 그리고 이상직 의원까지 그리고 과거에 제명되었던 양정숙 당선인까지 이렇게 보면 또 일부에게는 여론이 안 좋으면 바로 잘라버리는 이런 모양새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홍걸 의원의 특수한 상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상직 의원에게까지 비슷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가르는 기준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 김경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국 의원님?

▶ 김남국 :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나 당원들에 대한 어떤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평가하고 징계하느냐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그 당의 도덕적 수준을 가늠하는 가늠자가 된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사안마다 똑같이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안, 사안마다 여러 가지 정치적 특수성 그리고 사안의 성격, 소명하는 정도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다 동일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윤미향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다 잘라내야 하는 것은 아니냐고 하지만 그것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 시각에서 그런 것이고 실제 윤리심판위원이나 최고위원회에서는 다른 결론이나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사안은 평가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 누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의성이 짙은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된 소명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에서 빠른 제명이라고 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상직 의원 건도 이번 주 내에 빠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립 과정에서 어떻게 자본금 3천만 원짜리 회사가 몇십억을 빌려서 이스타항공 주식을 빌려서 다 인수를 했느냐? 그리고 또 그 대주주가 자식들로 되어 있는 당시의 자식들이 중고등학생, 대학생 이랬는데 자식들에게 상속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상속세나 증여세가 납부되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소명을 충분하게 듣고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 충분히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관련된 거요, 수주 1천억 원을 했다.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준석 : 저는 박덕흠 의원이 오늘 해명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수주에 관련된 부분을 저도 어제 살펴봤더니만 사실 공사를 어떻게 따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따낸 계약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매출 규모가 과거에 이분이 국토위의 상임위원을 하기 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있느냐? 왜냐하면 이분이 터널 공사에 대해서 특허 비슷한 걸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추어봤을 때 100% 경쟁 입찰을 해서 됐다고 박덕흠 의원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될 소지는 적다. 하지만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최근에 넓게 해석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토위 위원으로 보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인식 정도는 가지고 있고 이미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 위원회에서 사보임 되겠다고 문제 삼은 상태고 저는 이건 앞으로 저희가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회의원 어떤 상임위에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그 사람의 이해관계도 같이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김남국 의원은 법률가 아닙니까? 나중에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 갔을 때 법사위에 법률가 가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 특정 법률 사건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는 체로 골라도 안 되는 것이고 너무 굵은 체로 골라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번에 좀 따져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박덕흠 의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남국 : 이해충돌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이제 아마도 이준석 전 최고위 이야기하는 대로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했느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해당 상임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공개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공사를 수주했다는 그 형식적인 어떤 구조적인 그 모습만으로도 이것은 불공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재판을 보면 제척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관련된 사건의 판사가 그 해당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당연하게 피해야 되는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충돌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임위에 있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기자회견을 해서 박덕흠 방지법을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남국 : 예, 그래서 아예 국회법을 바꾸어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게 가능한 경우에는 아예 제척되는 그것을 정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의 경우가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표로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대주주 또 가족회사 소위 말해서 가족회사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회사인 이런 경우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맺어서 사실상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 이러한 것들을 못하게 막는 것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조력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처벌하는 박덕흠 방지법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더하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재명 지사 관련된 뭐라고 그러죠, 지역화폐 논란이 좀 커졌어요, 의외로 좀 커졌는데 이건 이준석 의원 말 먼저 듣고 또 김남국 의원 얘기 듣고 마무리하죠.

▶ 이준석 : 지역화폐가 원래 사실 우리 동네에서 다른 동네 쓸 돈을 좀 써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제로섬 게임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앱을 깔면 자치구별 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구별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용도가 사실 보면 종로나 아니면 중구 이런 데는 도심지잖아요. 여기 상품권이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는 남아요, 항상. 언제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어디 것이 많이 동나느냐 하면요. 노원, 송파, 양천 이런 곳들이 많이 동이 나요. 이게 뭔가 했더니 학원가예요. 이게 뭐냐 하면 상품권으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학원비가 결제 가능하게 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학부모들이 몇십만 원씩 사재기 해서 학원비 결제하는 데에 쓰는 것인데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제로페이나 아니면 이런 지역상품권을 통해서 우리 동네에서 좀 소비하라는 취지, 그거는 어차피 학원은 우리 동네 다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노원구 학생들 중에서 예를 들어 종로에서 학원 다니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원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느냐? 이건 따져봐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10%씩 할인해주는 것이 세금 들여서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세금 들여서 학원비 지원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고해봐야 될 정책입니다.

▷ 김경래 :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태도의 문제를 야당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윽박지르는 것 아니냐, 연구원들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 연구 보고서가 너무 뻔히 보이는 결론을 도출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상 지역화폐라고 하는 게 2019년, 2020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효과가 검증되고 있는데 딱 2018년까지만 그렇게 해서 통계를 내서 연구했고 또 너무 대기업 중심으로 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 효과를 보면 당연히 한계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용처를 쇼핑몰이나 복합 이런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골목상권에 쓰도록 해서 지역 순환 경제에 도움을 주고 또 그리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중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좀 매출 증대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는 연구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피부로 모두가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준석 : 연구해보니까 학원비로 나가고 있다니까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요. 다음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남국 / 이준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이준석 전 최고위원,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