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저출산 대책, 신혼가구에 660만원 지급·조건 완화

이동준 입력 2020. 9. 21. 11:12 수정 2020. 9. 21. 14: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혼, 비혼의 증가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이 신혼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대폭 끌어 올렸다.

21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날 일본 내각부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신혼 가구의 임대료, 보증금, 이사비 등 신혼생활 정착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지원금 한도를 2배 높이기로 했다.

대상은 '결혼 신생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일본 각 시정촌에 거주하며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결혼, 출산율으로 상승 이어져
 
미혼, 비혼의 증가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이 신혼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대폭 끌어 올렸다.

또 신청 조건을 완화하는 등 젊은 남녀 시집·장가 보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21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날 일본 내각부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신혼 가구의 임대료, 보증금, 이사비 등 신혼생활 정착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지원금 한도를 2배 높이기로 했다. 또 만혼화 추세에 맞춰 신청조건을 완화했다.

대상은 ‘결혼 신생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일본 각 시정촌에 거주하며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다.

앞서 ‘결혼 신생활 지원사업’은 결혼 시 부부의 나이가 모두 34세 이하이고 연수입 480만엔(약 5338만원) 미만일 경우 30만엔(약 333만원)을 지원했다.

반면 20일 바뀐 지원사업은 나이 39세 이하, 연수입 540만엔(약 6002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지원금도 60만엔(약 66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갑작스러운 변경 아닌 현실 반영

일본 정부는 현 상황과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개선했다.
과거보다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사실상 완전고용 달성으로 급여 수준이 올라간 현실을 고려했다. 반면 사회 초년생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부담을 일부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사업을 시행하는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도 올려 시행을 늘린다. 현재 일본 내 281개 시정촌에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86만 5000여명에 그쳐 가임기 여성 1명의 합계 출산율이 1.36명대로 하락했다.

여기에 더해 만혼, 미혼의 증가가 저출산 원인으로 지적됐는데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조사 결과 25세~24세 미혼자가 독신으로 생활하는 이유 중 경제적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해 남성은 29.1%가 여성은 17.9%가 경제적 여유부족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들이 결혼하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부부는 보통 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적어도 합계 출산율과 같거나 더 많은 아이를 낳아 출산율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결혼 신생활 지원사업’이 지방 도시에 한정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일본 도쿄 등 수도권은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도시나 수도권의 경우 굳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젊은 세대가 몰리면서 이들이 정착하는 사례가 많아 사업 도입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