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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명 추천'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임명현 epismelo@mbc.co.kr 입력 2020. 09. 21. 11:30 수정 2020. 09. 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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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국회 4명 추천'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면 나머지 2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다는 방침인데, '야당 추천 2명'의 내용이 변경되는 데 대한 국민의힘 측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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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국회 4명 추천'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법대로라면 공수처장이 바뀔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정쟁에 의해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거나 활동을 못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몫 2명을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같은 당 백혜련·박범계 의원 개정안은 아직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아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면 나머지 2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다는 방침인데, '야당 추천 2명'의 내용이 변경되는 데 대한 국민의힘 측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임명현 기자 (epismel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916302_326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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