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명 추천'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국회 4명 추천'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법대로라면 공수처장이 바뀔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정쟁에 의해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거나 활동을 못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몫 2명을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같은 당 백혜련·박범계 의원 개정안은 아직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아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면 나머지 2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다는 방침인데, '야당 추천 2명'의 내용이 변경되는 데 대한 국민의힘 측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임명현 기자 (epismel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916302_326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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