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 조속 출범 등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여야 적극 협상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권력기관 개혁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포함한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역진을 막을 수 있는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70년 역사를 바꾸는 큰일이고, 공정과 정의로움을 위한 기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차례 속도와 마무리를 강조했다. 그는 “이제 법제화만 남았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무리를 잘해주기를 바란다. 빨리 첫발을 떼어달라”고 촉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지난 1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공수처는 국민의힘 반대로 출범이 미뤄졌고, 대공수사권 이관 등을 담은 국정원법과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경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여당이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상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먼저 이뤄져야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권력기관 개혁의 주무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2월 이후 1년7개월 만에 열렸다.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검찰, 경찰 개혁은 당사자인 검·경에 맡기지 않고 법무, 행안부 등 장관에게 소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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