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수천억 수주 의혹' 박덕흠, 적극 해명에도 커지는 논란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박 의원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런 저런 기사들이 길게 나왔지만 크게 얘기하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를 했다고 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갖고 있는 주식은 마땅히 백지신탁해서 윤리위 강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됐다, 팔리지 않아서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자기가 맡고 있던 기관에서 골프장을 살 때 배임 혐의가 있었다. 아마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시죠.

[안진걸]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개가 다 이해충돌 사항입니다. 일단 본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5개라고 했는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원화건설까지 해서 무려 6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박덕흠 의원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가족회의를 해서 결정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국토위나 안행위를 안 가서 오해를 피하거나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 분들이 관급공사는 이제 하지 말아라. 그동안 관급공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안행위, 국토위는 건설 관련 정책이라든지 예산, 법령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곳이잖아요, 지자체까지. 그런데 이분은 주로 의정활동이 안행위하고 국토위만 대부분 했습니다.

나머지도 기재위, 예결위예요. 다 정부부처나 지자체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곳만 했는데 저희가 추정해본 그 당시 수주금액이 언론마다 일부 다른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서울시만 했느냐, 국토부까지 했느냐. 경기도, 경상도까지 포함하느냐.

[앵커]

서울시와 서울시 관련 기관, 거기에 국토부, 국토부 관련기관.

[안진걸]

그다음에 최근에 천준호 의원실에서 경기도, 경상북도도 분석해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아직 타 시도하고 타 부처하고 기초 자치단체는 아직 분석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덕흠 의원이 매출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참고로 저희는 매출이 급증했다고 주장한 바는 없습니다.

항상 팩트를 중심으로 저희도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공동도급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박덕흠 의원이 의원에 당선된 2011년 4월 이후에 수주한 금액이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34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추산치고 그다음에 공동도급도 중간에 꽤 있으니까 만약에 공동도급해서 지분을 나누면. 조금 줄어들 수, 상당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수천 억대인 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박덕흠 의원님께서는 신기술 사용료를 받기는 받았지만 공사를 안 하고 받은 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앵커]

STS 공법이라고 하는 거군요.

[안진걸]

터널 뚫을 때 강강을 집어넣어서 하는 공법인데요. 맞습니다. 그 공사랑 함께 대부분 설계용역에 그게 들어가서 공사까지 하게 되는데. 공사비용도 받고 기술사용료도 받았으니까 저희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이 기술사용료만 받은 건 아니다, 공사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공사도 받고 기술사용료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기술사용료로만 받은 금액은 서울시에서 현재 저희들이 적게 잡아도 33억, 국토부도 수백 억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면 타 시도는 빼놓고요. 아직 파악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STS라는 평이한 공법을 특허로 한 다음에 본인은 공개입찰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공개입찰을 나중에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국토부나 서울시가 처음에 공사를 수주할 때요.

설계용역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STS 공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예 어디 나들목은 STS 공법으로 해야 함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런 부분은 공개입찰이 아니라 특혜계약이나 수의계약 가능성도 높은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오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피했어야 되는데 국토위에서 5년 넘게 상임위를 했고 간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공직자윤리법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 박덕흠 의원은 법을 안 어겼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했어요.

국회사무처 회신까지 발표했는데 공직자윤리법 14조에는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그때까지 처분이 완료되지 않으면 그 상임위를 피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앵커]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니까.

[안진걸]

안 팔렸다는 거잖아요. 안 팔렸으면 그 업종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그러면 그 상임위를 맡지 말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업종과 관련된 법령, 정책 이런 부분들이 다 직무와 관련됐다, 아예 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본인 주식이 안 팔린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국토위를 5년 넘게 했다는 건 이건 대놓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면서 특혜나 또는 이해충돌을 야기시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STS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보니까 비슷한 것들이 9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몇 가지를 써라가 아니라 이것만 쓰라고 만약에 정말 콕 지목한 게 있다면 꼭 그게 필요했는지는 따져봐야겠죠.

[안진걸]

맞습니다. 그건 제가 약간만 덧붙이겠습니다. 실제 서울시 공문을 보면요. 공무원들이 내부에서 회의해서 어디 나들목, 어디 터널은 STS 공법을 사용함 해 놓고 공사를 입찰할 때 있잖아요.

아예 STS 공법을 쓸 것을 전제로 해놓습니다.

[앵커]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안진걸]

그렇게 해서 제가 최소 추산한 것만 서울시가 33억, 국토부가 수백 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특혜로 수주를 많이 했다는 의혹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앵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국토교통위에 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게 막 들어온 게 아니고 늘 그 기관과 그 지자체하고는 그런 공사를 거래하고 있었고 나는 그냥 그거에서 국회의원이 잠깐 됐기 때문에 경영에서 손을 뗀 것뿐인데 이게 왜 잘못이냐. 그러니까 다 정식으로 수주했다.

[안진걸]

그런 반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본인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왜 이렇게 신기술을 안 쓰느냐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다음에 국토부 산하기관을 할 때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일종의 강조를 하고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것만으로 의혹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문건설협회 회장 출신인데 건설업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니까 산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때 자기 상임위도 아닌 환노위까지 와서 그 법안을 반대를 하는 활동을 해서 구설수에 오른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건설현장에서 입찰 담합이라든지 입찰 부정이 많다 보니까 세 번 걸리면 건설업 면허를 취소시키는 법이 다른 분도 아니고 같은 동료 의원, 새누리당 의원들이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이 여당, 야당 다 공감대가 상당했었는데 이분이 끝까지 반대해 가지고 굉장히 느슨한 형태로 법이 통과됐는데 특혜수주의혹에 있어서의 이해충돌이 하나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신기술 이용료에서 두 번째 이해충돌이 발생했고요. 세 번째 본인은 이분은 누가 보기에도 그냥 건설업자입니다. 그리고 그걸 노골적으로 대변합니다.

다른 상임위까지 가서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것도 피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해충돌이 여기에서도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위한 공익을 위한 법들을 오히려 계속 건설업자들 편을 들어서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해충돌이 또 어디서 발생하냐 하면 오늘 계속 제기되는 게 전문건설협회 박덕흠 회장, 전 회장단이 50명 가까이가 이분을 배임 혐의로 2017년도에도 진정을 냈고 최근에 다시 고발을 했는데 보면 850억대의 배임이다.

골프장을 너무 비싸게 인수했고 그 차익을 착복했거나 정치자금으로 악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그분들이 제기했습니다.

전문건설협회 회장단들이요. 그래서 전문건설협회는 국토부 산하 법인인데요. 그러면 결국 국토부나 전문건설협회가 이르면 전문건설협회 전 회장단의 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할 수가 있잖아요, 후임 회장단이나 국토교통부가. 그러니까 제 추정인데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국토교통위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후임 회장단이나 국토교통부가 전문건설협회 시절에 있었던 몇 가지 의혹이 있는데 배임 의혹. 그다음에 2016년도에 이건 YTN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 당시에 전문건설협회가 불법정치자금을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한테 뿌려서 경찰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에 박덕흠 의원님이 적극 연루되어 있는데. 그럼 또 그걸 공정하게 국회나 국토위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걸 피해 줘야 되는데 본인이 국토위를 마지막까지 고수했다는 것만 봐도.

[앵커]

만약에 의사협회장, 기자협회장이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그러면 관련 상임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익단체의 대표인 전문건설협회장. 그게 국토교통위를 간다.

조금 애매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수주를 줬던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관장들이 또 민주당 소속이거나 민주당과 관련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안진걸]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공개입찰은 했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이 공개입찰에서도 예를 들면 평균가 입찰이나 최저가 입찰 이렇게 주로 하는데요.

그런 관련 정보를 굉장히 업무상으로 경험상으로도 많이 알고 있고 업무상으로도 국토위원들은 많이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사라면 더더욱이나 정보나 기밀이 몰려드니까요. 그런 부분을 악용했을 의혹도 있고 서울시만 해도 이르면 서울시장이 그 입찰업무까지는 안 하잖아요. 설계용역을 하고 공개입찰하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공무원들이 박덕흠 의원 가족이 가지고 있는 STS 공법으로 공사하자고 자신들이 결정한 문서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국정감사에서 혼나느니 도와주자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주로 이분이 국토교통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안행위라든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런 특혜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에서의, 본인 말대로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었으니까 특혜를 못 받았다면 그러면 본인이 나름 친박 실세였는데 박근혜 정권 때는 그러면 정부부처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인지.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머릿속이 복잡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박덕흠 의원이 지금 지목이 됐지만 사실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을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도 궁금하고 지자체와 지방의 토건회사들 그다음에 지역언론 이런 것들하고 지방의회까지 연결된 또 다른 이해충돌의 문제들은 어떻게 할까 이건 아마 숙제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진걸]

그래서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쟁점이 돼서 박덕흠 의원이 비판받고 의원직을 사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하지만 그런 면도 있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국회 전반, 그다음에 우리 사회 고위공직 전반에 만연해 있는 이해충돌을 깔끔하게 해소해서 이 이해충돌이 굉장히 불공정한 특혜인 게 다른 회사, 다른 노력하는 사람들의 기회를 짓밟고 빼앗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걸 어겼을 때는 의원직을 잃을 정도의 징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현행 공직자 윤리법이 아까 주식이 안 팔리는 경우에 상임위를 피하라고 돼 있지만 과태료 조항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직을 잃지 않으니까.

[앵커]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네요.

[안진걸]

감행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국토교통위에서 건설업종 관련된 심의를 엄청 했거든요. 이분이 항상 로비를 했고.

[앵커]

오늘 이 문제, 상당히 복잡한데 잘 풀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오늘.

[안진걸]

계속 조사하고 발로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박덕흠 의원 측의 입장도 저희가 듣기 위해서 출연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정상 여의치 못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반론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곧 다시 연락 오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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