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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변상욱 "박덕흠 보도 적은 이유? 언론사 최대 주주 대부분 건설사"

김혜민 입력 2020.09.21. 20:36 수정 2020.09.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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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 대담 : 변상욱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변상욱 "박덕흠 보도 적은 이유? 언론사 최대 주주 대부분 건설사"

- 점점 커져가는 금액, 복잡해지는 계산의 박덕흠 의원 관련 공사 수주 관련 의혹

- 국회의원 된 이후 정리한 지분을 가족들이 소유, 국토위 들어가지 말았어야

- 지역 건설사, 토건사들이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어, 비위 전수조사 필요해

- 언론사 최대 주주로 건설사 많아서 건설사 비위 관련 보도가 어려워

- 언론사를 공격할 때 그 쪽에서 되받아칠 수 있어, 서로 감싸는 카르텔 작용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한 주간의 깊은 호흡으로 이슈를 꿰뚫는 코너입니다. '변상욱의 눈'.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변상욱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이하 변상욱)>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해볼 이야기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이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인데 지금 정무위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박덕흠 의원입니다. 건설업자 출신인데 지금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죠. 국토위에서 활동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8백억 처음에 얘기가 나오다가 천억, 2천억, 3천억까지 지금 하루가 지나면 돈이 올라가고 있어요.

◆ 변상욱> 국토위 활동을 6년을 했는데, 맨 처음 문제가 된 거는 서울시로부터 도대체 얼마를 뜯은 것이냐 이걸 가지고 문제가 돼서 그때 나왔던 게 450억, 460억 정도 나왔다가 그 다음에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에서 갑자기 국토부와 국토부와 관련된 공기업들로부터 넘어가고 그러면서 경기도와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씩 더해지면서 400억에서 1060억으로 갔다 2천억, 3천억까지 지금 가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회사와 이 회사가 같이 받은 거죠. A회사와 B회사가. A가 예를 들면 박덕흠 의원의 회사고 B회사는 다른 회사고 그러면 나중에 그 수주액이 백억이다 그러면 거기서 50대50이든지, 60:40 자기들끼리의 지분관계가 있으니까. 아마 그것도 나눠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안 나눠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회사, B회사, C회사 같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는 부인 것이고, 하나는 자기 것이고, 하나는 아들 것이고 하면 이거는 어차피 같이 쳐야죠. 그래서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이 국회의원 된 후에 자신이 갖고 있던 건설업체 5개의 지분을 백지 신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덕흠 의원이 갖고 있던 회사들은 아들, 딸, 형 이러면서 박 의원의 가족들이 여전히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 변상욱> 그 다음에 자기가 내놓은 지분들도 안 팔렸으면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국토교통위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역시 기술료를 하나도 안 받았다고 하는데. STS 기술료, 쉽게 얘기하면 커다랗게 땅을 팠는데 그 땅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잘 버티려면 거기다가 아마 철관을 박는 모양인가 봅니다. 철관을 잇고 보강하는 새로운 기술인 것 같은데. 이전에 이 기술에다가 약간 새로운 것을 더해서 특허를 냈다 치고, 그 STS 특허가 박덕흠 의원 가족들 회사가 갖고 있는 특허가 된다면 서울시가 발주를 하는데 그대신 땅 판 다음에 STS 기술을 반드시 거기다 써야 돼 라고 하면 특정 회사로 갈 수밖에 없다거나. 그 회사의 기술을 빌려다 쓰고 기술료를 내야 된다거나. 그런데 박덕흠 의원은 그런 건 전혀 없다 오늘 주장을 하던데. 그건 따져 봐야 되는 거죠.

◇ 이동형> 오늘 기자회견 열어서 근거 없는 억측이다라고 얘기했고, 의혹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난 백지신탁을 했고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 변상욱> 그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내가 언제 갖고 오라 그랬냐 그런 걸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이 건설업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 회사를 조금 미뤄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 눈치와 자발적인 협조 그 다음에 나중에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험상 들어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언론에 보도된 것은 어쩌면 박 의원 주장대로 이것, 저것 따져보니까 정상적으로 입찰을 하고 경쟁 위에서 따온 거다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 정말 알아서 모시느라고 갖다 들이민 것도 있을 것이고. 따져볼게 많아요. 박 의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위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회사에 대체 관급공사들이 얼마나 파고 들어갔느냐, 이게 관이라는 중앙이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도 눈치 보는데 민간 자그마한 회사들은 얼마나 눈치를 봤겠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역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와 지역토들의 건설 회사, 토건 회사들 그 다음에 건설사들 이런 것들이 얽힌 수주비리가 지금 하나의 카르텔로 상당히 뿌리가 깊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지역의 건설사, 토건사들은 언론사를 다 소유하고 있어요. 지역 민방들, 지역 신문사들 그러니까 결국 묘하게 되어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건설사, 지방언론사 근데 그 한 가운데 지방언론사 대표를 지방건설사 물주가 하면서 다 묶어내는 거죠. 이런 데서 벌어지는 뿌리 깊은 비위라든가 수주 밀어주기 도대체 이런 것들은 얼마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사실 박덕흠 의원이 얼마나 했니, 안 했니를 갖고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전수조사 한 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 이동형> 김남국, 정청래 의원도 이해충돌 방지법 내겠다. 소위 말하는 박덕흠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거에 김영란법 제정할 때 사실은 됐었어야 됐는데 안 된 거죠?

◆ 변상욱> 2013년에 김영란법을 만든다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어요. 근데 이때 19대 국회가 무산시켜 버리죠. 이거 지나치게 포괄적인 거 아니야? 이러면 걸리는 거 다 걸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빼버리니까. 19대 국회가 그렇게 해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빼버리고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잘 지키도록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자발적으로 좀 협조해달라는 뜻으로 한 줄 집어넣죠. 그니까 20대 국회가 와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가족과 친인척들을 갖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해서 돈이 거기로 빠져나간다거나 이런 일도 벌이고. 국회의원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난리가 벌어지기도 하고. 지금 갖고 있는 이해 충돌 방지법은 국회의원들한테는 선언적 의미의 윤리규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만 열심히 지켜라 이렇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 이해충돌 방지법과 뇌물방지법이 생긴 게 1962년입니다. 우린 아직도 안 생긴 거죠. 그리고 미국은 로비스트법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로비스트법이 없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로비스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결국 누가 받냐면 전직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 전직 관료, 현직 관료가 맡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관예우라는 게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해충돌 방지법을 안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로비스트를 자초하면서 거기서 이익을 빨아드리는 거죠.

◇ 이동형> 그런데 이해충돌을 다루는 우리 언론에는 문제가 없느냐, 예를 들면 김의겸 전 대변인 흑석동 건물 매입 논란 때 보도량이 엄청 났었단 말이죠. 그보다 더 많은 보도량은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파문이었죠. SBS는 8시 뉴스 메인에 이거를 30분, 20분 계속해서 틀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MBC 이외에는 잘 쓰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거 선택적으로 보도하는 거 아니냐?

◆ 변상욱>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데 첫째는 상당수의 언론사는 건설회사, 토건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니까 건설사들의 비위가 엄청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다 솎아내야 돼 이렇게 기사를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회장님이 쳐다보시거나, 고문님이 쳐다보시거나, 아니면 회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몸이 닳아있는 국장님과 부국장님이 왜 그러느냐라고 하시거나.

◇ 이동형> 언론사 주주가 건설사가 많으니까.

◆ 변상욱> 많죠. SBS는 태영 아닙니까? 중흥건설 남도일보와 헤럴드 그룹 헤럴드 경제, 코리아 헤럴드, KG그룹은 이데일리, 종이로 잔뜩 쌓여있습니다. 이러는데 결국 건설사는 언론사 지분 관계에 얽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자기네 주주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언론사는 건설사를 안 건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분양 광고가 또 엄청나거든요. 이 짭짭한 걸 건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고. 누가 권력이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누가 권력이겠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맡고 있고, 180석 가까이 갖고 있는 민주당? 민주당 권력이 아닙니다. 집권 세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거든요. 돈을 갖고 있는 쪽이 집권 세력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실제로 힘을 발휘하죠.

◇ 이동형> 이 사회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 변상욱> 보수적인 어떤 세력들과 돈을 갖고 있는 세력들과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조 검찰세력, 그리고 그것을 엮어낼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언론 세력이 뭉쳐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민주당은 집권 세력이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당하는 거죠. 조금만 더 애를 쓰면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야당은 공세를 계속 펴면서 몰고 가는 건데. 그 자신감은 결국은 아직은 이 나라의 자산은 우리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 이동형> 언론의 역할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고 하는데 그 권력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 변상욱> 언론이 먼저 아는 거죠. 권력은 아직 민주당에게 넘어간 게 아니야. 잠깐 넘어가 있는 건데.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 되돌아와야 돼. 그 상황에서 언론이 먹고살기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는 공격하고 누구는 왜 공격을 안 하지라고 하는 것은 이걸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하죠. 강한 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만 강한, 누가 약하고 누가 강한 걸 언론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 이동형> 그런데 사주 눈치를 아까 본다고 그랬는데. 사주는 건설사가 많고. 그러면 언론 권력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언론 권력은 역시 언론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카르텔이 작용하고,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밖에 없다.

◆ 변상욱> 제 식구 감싸기도 있고 또 하나 내가 저 언론사를 공격했을 때 저 언론사가 당신네들 문제 생겼을 때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되받아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언론사끼리 적을 만들지는 말자라고 하는 거죠. 자본을 갖고 있는, 기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과, 정치권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언론사까지 해서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지배세력으로 존재하는데, 거기서 튀어나가서 동시에 손가락질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하니까 언론이 상당히 조심조심 하는 듯 하면서 계속 한쪽으로 몰고 있는 그런 낌새가 확 보이는 거죠.

◇ 이동형> 추미애 장관 아들 이슈를 공정성 문제로 확장시키는 보수언론의 태도 모순적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 변상욱> 공정성을 문제 삼는 건 좋은데. 일단 지금까지 진행된 공정에 대한 담론이나 싸움들은 공정하다는 게 대체 뭔데?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어요. 공정이 뭔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한 바가 없이 너는 불공정해라는 공격만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공정성을 얘기하려면 공정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을 벌이면서 공격할 때 객관적으로 타당한 증거들을 내놓고 그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만 되고, 그 다음에 집단의 주장은 다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순수한 척 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본인들이 그걸 숨긴다면 언론이 해줘야 되는 거죠. 의사들은, 교수들은 또는 야당 정치인들은 또는 언론사들은 솔직히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이걸 주장해, 이렇게 정당성을 얘기해라고 언론이 설명해줘야 되는데. 언론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편에 서서 공정성 담론을 몰고 가는 것도 우리가 계속 시간을 허비하는 이유 중 하나죠.

◇ 이동형> 보수언론에서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고 나섰는데. 이유도 기득권 보호입니까?

◆ 변상욱> 그렇죠. 결국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거나 경제력을 남용하는 걸 방지하자는 뜻으로 3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오늘 보면 조중동을 중심으로 보수 언론들의 공격을 보면 공정성을 꼭 재벌의 눈으로 본단 말이죠. 그것도 또 재벌의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벌 총수님의 전지적 시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아니, 그분이 누구의 아들,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그분을 자꾸 괴롭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웬만한 불공정이라든가 아니면 미흡함 또는 법적으로 편법적인 것들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조로 계속 보도가 나가는데. 그렇게 허술한 거와 이쪽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한테 던져졌던 시선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지금쯤이면 박덕흠 의원의 아들, 딸, 부인 또 형제들의 온갖 재산과 기업들의 움직임을 엄청나게 쏟아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 이동형> 조국하고 추미애 보도량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 변상욱> 그들의 행적이든 재산 관계든 그들 회사 간의 얽힌 지분 관계든 아무 것도 없죠. 이런 것들이 수동적인 공격성입니다. 결국은 강하다고 생각하면 일단 뒤로 빠지고 자기네 사주하고도 얽힌 문제라고 하면 그 필드에서는 손을 안 대고 빠지는 거죠.

◇ 이동형> 최근에는 추미애 딸 문제로 옮겨갔다가 아들이 중학생 때 해외자원봉사 한 것도 다시 끄집어냈더라고요.

◆ 변상욱> 안 되면 그렇게라도 긁어내는데. 박덕흠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조용하죠.

◇ 이동형> 주호영 원내대표의 아파트 23억 오른 것 이것도 사실 보도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 변상욱> 그렇게 따지면 박덕흠 의원은 우리 집이 57억 올랐는데 그거 세금 계속 괜히 올라가지고 말이야, 나만 손해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니까. 그런 분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한 데 대해서 신뢰가 많이는 안 가죠.

◇ 이동형> 보수언론과 경제지에서 이렇게 재벌의 눈으로 바라본 것도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까? 광고?

◆ 변상욱> 역시 언론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이런 저런 영업을 하려면 판을 조금 흐려야 됩니다. 너무 맑으면 맑아서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다 집어내는 상황에서는 어렵죠. 뭔가 좀 판이 흐려지고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것도 있는 걸 원하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변상욱의 눈 코너는 여기까지만 하죠. 지금까지 변상욱 앵커와 함께 했습니다.

◆ 변상욱>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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