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인니 KF-X 재협상 돌입

한국형 전투기(KF-X) 체계개발을 이끌 방위사업청의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에 정광선(54) 예비역 공군 준장이 임명됐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우리 정부 대표단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을 재협상하기 위해 22일 출국한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공동 개발중인 KF-X 사업과 관련해 8조7000억원에 달하는 개발비의 20%가량인 1조7338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7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약 5000억원의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 지급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인도네시아 프로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을 만나 KF-X의 재협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인도네시아측은 ▲KF-X 사업 분담금을 낮추는 방안 ▲자국으로의 기술이전을 늘리는 방안 ▲분담금 대신 현물을 지급하는 방안 ▲체납한 개발비의 이자에 대해 면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2018년 9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KF-X 사업 분담금 비율을 20%에서 15%로 축소해 달라며 재협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정부관계자는 "1년만에 진행되는 재협상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지만 KFX 사업의 정상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 차장을 중심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10여명으로 꾸려진 협상단은 인도네시아가 개발비를 줄이거나 현물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가 개발비를 내지 않을 경우 재원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시 국회로부터 1조원이 넘는 국방 예산을 추가로 승인받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또 계획한 전투기 생산 대수가 줄어 KF-X 가격이 기존 예상가보다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변수다. 현재 양산 계획대로라면 KF-X 1대당 가격은 800억원대로 추정된다.

KF-X 사업은 40년 이상 운용한 공군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최신형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KAI는 현재 상세설계 단계를 통과해 시제기 제작에 돌입한 상태다. 시제 1호기를 내년 상반기에 출고하고, 2022년에는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