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中에 '3不' 약속한 文정부는 국민 자위권 놓고 흥정한 것"

천영우 이사장 작심 비판

“中, 韓은 협박 통한다 여겨”

“중국은 한국을 회유와 협박이 통하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사진)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22일 “중국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일본·호주·인도·베트남 등이 중국 편을 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천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천영우TV’에 게시한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국이 노골적으로 압박한다고 ‘3불(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을 약속해준 것은 눈앞의 경제 손실을 피하려고 5000만 국민 안위를 지킬 자위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동맹을 두고도 중국의 겁박에 저항하지 못하고 무너질 정도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는 능력에 치명적 고장이 났다”고도 지적했다.

천 이사장은 또 “미국은 한국이 중국을 선택하면 중국 봉쇄에 지장이 있겠지만 흔들리지 않는 반중 노선을 견지하는 4개 국가만 잡으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중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온갖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위협한 데 반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왜 한국에 사드를 공짜로 배치해줬냐고 호통을 쳤다는 일화가 이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천 이사장은 “안보는 국가 존립이자 생존의 문제고, 경제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라며 “이 둘은 조화되어야 바람직하지만 경제를 위해 안보를 희생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천 이사장은 또 미·중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자는 입장을 ‘탁상공론’으로 평가했다. 미·중 양측으로부터 불신과 미움을 받아 안보와 경제를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는 “동맹은 안보의 생명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보험을 믿고 난폭운전을 해선 안 되지만 보험이 부실해지면 중국이 무자비하게 무시하고 겁박해도 어쩔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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