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족의혹' 수사 속도내나..주가조작 관련 장모 녹취 주목

與 "尹배우자 자본시장법위반 공소시효 5개월 남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딸은 주식 안해" 육성

윤석열 검찰총장. 2020.9.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기존에 형사1부에 배당돼 있던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을 최근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로 재배당한 상태다.

정대택씨가 자신과 법정다툼을 벌인 윤 총장 장모 최모씨와 아내 김건희씨 모녀를 지난 2월 소송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고 윤 총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 4월 윤 총장 배우자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사건 등이다.

최씨가 부동산 투자과정에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은 최씨 측근과 소송 중인 노덕봉씨 진정으로 앞서 경기 의정부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3월27일,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 자금을 모으기 위해 350억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최씨를 재판에 넘겼고, 위조에 공모한 의혹이 제기된 김씨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정씨는 김씨에 대한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현재 서울고검이 이를 맡고 있다. 정씨는 "사문서위조 공소시효는 7년이라 10월 초면 끝난다"며 "이달 말까지 종결을 안 해주면 재정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지검은 이처럼 처분하며 소송 사기 등 최씨와 윤 총장 등이 정씨로부터 고소·고발된 나머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받은지 일주일만에 다시 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4월 초 형사1부로 배당됐다가 약 5개월 만에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정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근저당권부채권 투자 과정에 금전거래를 하며 약정서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고 최씨와 법정다툼을 벌였으나, 강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씨는 최씨가 약정서 작성을 담당한 법무사 백모씨에게 6억원 상당 현금과 아파트를 주고 포섭해 위증하게 만들었고, 자신은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고 주장해왔다. 백씨는 2012년 사망했다.

최 대표 등이 고발한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이다. 김씨는 최씨의 사문서위조 및 사기혐의 공범이자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최씨는 파주 의료법인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죄로 고발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식시장 '선수'로 통하던 이모씨와 결탁해 주가를 조작하고 김씨는 주가조작의 밑천을 댄 속칭 '전주'로 참여했다는 게 골자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2013년 권 회장과 김씨 등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다만 지난 2월 보도 직후 경찰은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내사 보고서엔 '김씨를 이씨에게 소개하고 주식을 일임하면서 신한증권 계좌 10억원으로 도이치 주식을 매수하게 한' 주어가 권 회장으로 돼 있지만, 해당 언론은 김씨가 '전주'인 것처럼 주어를 바꿔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은 오는 25일 정씨에게 고발인 조사에 나와줄 것을 요청했고, 최 대표 등이 고발한 사건은 아직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뉴스타파는 지난 19일, MBC는 전날(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딸이 아닌 자신이 관련돼 있다는 취지로 최씨가 말한 통화 녹음을 보도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25일 지인과 한 통화에서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란 질문에 "어 그럼, 그거는 벌써 2천 몇 년인가 뭐"라고 답했다. 또 "(딸은) 주식은 한 일도 없고" "(공소)시효가 다 지난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은 이에 윤 총장 가족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지난 17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10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시민 4만여명이 수사 촉구 진정서를 낸 사실을 언급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