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운명의 날.. '페쇄 논의' 다시 도마 위로

성범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화제다. /사진=디지털교도소 캡처

디지털 교도소의 운명이 오는 24일 결정된다.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전체 접속차단 여부를 결정할 심의 안건이 재상정되면서다. 

22일 방심위에 따르면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안건을 24일 통신소위에 긴급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앞선 회의에서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대신 불법 혹은 허위로 판정된 17건의 정보만 개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 규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당시 소위 위원 5명 중 2명은 사이트 폐쇄가 필요하다고 봤고 3명이 과잉 규제로 봤다.

하지만 문제가 된 명예훼손 정보의 자진 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자 결국 폐쇄 도마에 오르게 됐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다. 하지만 신상 공개로 억울한 피해를 봤다는 이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기 운영진은 현재 수배를 피해 잠적했다.

이어 지난 11일 나타난 2기 운영진은 "판결이나 언론보도 등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신상을 공개하겠다"며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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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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