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추경 합의..통신비 지원은 감액, 독감 접종은 증액

통신비 16~34세, 65세 이상 지원
아동특별돌봄비에 중학생도 추가
개인·법인 택시기사 100만원 지급
유흥주점·콜라텍 등 200만원 지급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9.22 연합뉴스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통신비 지원사업 대상을 축소하고,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예산은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당초 9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200억원 삭감된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대상을 조정해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전 국민 20%(1037만명)에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이 밖에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해 문을 닫은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양당 원내대표가 4차 추경안에 이같이 합의하면서 국회는 이날 저녁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지급도 가능할 전망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각각 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역대로 보면 11일 만에 처리하는 최단기간이고, 여야가 합의한 날 바로 처리한 기록도 세우게 됐다”며 “오후 7∼8시 이후 예결소위를 열어 의결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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