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추경 합의..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업종도 200만원 지급[전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추경안에는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9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200억원으로 삭감된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또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기사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이어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이 밖에도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화답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역대로 보면 11일 만에 처리하는 최단기간이고 여야가 합의한 날 바로 처리한 기록도 세우게 됐다”며 “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완료하면 오후 7∼8시 이후 예결소위를 열어 의결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에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2020년 9월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