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못받는 35~64세 "우린 세금만 내는 봉이냐"

[4차 추경 통과] 선별지급 제외된 연령층 불만

국회 여야가 4차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합의하면서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까지 확정한 22일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뉴시스

당정(黨政)의 통신비 일괄 지급 방침은 애초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전 국민 지급’ 목소리가 커지자, 이런 불만 여론을 무마하려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국 22일 국회를 통과한 최종안은 지원 대상이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선별 지원하자는 애초 취지와 달리 여당이 선심성 정책을 내놓았다가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통신비는 이달 초 당정 협의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다. 민주당은 되도록 많은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자고 한 반면, 정부는 예산 부담 등을 들어 고령층과 청소년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하자고 했다.

통신비를 선별 지급한다는 정부안(案)이 알려지면서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는 불만이 나왔다. 반발 여론이 커지자, 이낙연 대표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전 국민 일괄 지급 방침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했고, 여당 내 일부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물론 친문(親文) 핵심 김경수 경남지사도 “다른 대안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당정은 결국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난 지 13일 만에 애초 정부안대로 돌아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통신비를 국민께 말씀드린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통신비 지급 범위가 축소되자 혜택을 못 받게 된 계층을 중심으로 또다시 불만이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기사 댓글에는 “35~64세는 세금만 내는 봉이냐” “주기로 했다가 안 주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 “40·50은 돈 안 줘도 지지해주니 상관없단 말이냐”는 글이 올라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정부·여당이 세웠던 선별 지급 원칙이 무색해진 ‘명절 현수막용’ 예산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애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유흥주점에도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여성 운동가 출신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3개월간 600만명이 룸살롱 등 유흥시설을 방문했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