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에 공정거래·약관규제법 적용" vs "강력 규제는 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글과 애플의 앱 장터 수수료 강요에 대해 현행법으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법무법인 에스엔의 정종채 변호사는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연 세미나에서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을 둘 다 적용해 애플과 구글을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약관규제법은 고객에 불리한 약관은 무효"라며 "애플과 구글의 개발자 관련 약관은 인앱결제를 강제해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구글과 애플의 앱 장터 수수료 강요에 대해 현행법으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법무법인 에스엔의 정종채 변호사는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연 세미나에서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을 둘 다 적용해 애플과 구글을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두 회사의 앱 장터 수수료 체계에 대해 "운영체제(OS) 플랫폼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앱 마켓 시장에 전이 시켜 고율의 수수료율을 강제하는 구조"라며 "결제 시스템을 끼워팔기로 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 사례와 유사하다"며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가 명시된 공정거래법 적용을 주장했다.
그는 "한국 약관규제법은 고객에 불리한 약관은 무효"라며 "애플과 구글의 개발자 관련 약관은 인앱결제를 강제해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개발자·소비자가 경제학적으로 파레토 균형(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배분 상태)을 이룰 수 있는 규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강력한 규제는 독약이고 극약"이라며 "과거 인터넷 실명제처럼 위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구 변호사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정부 조치가 유효하다고 믿고 기다렸던 수많은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ICT 생태계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상대가 거대 빅테크 기업이란 점에서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단계적 처방을 해야 한다"며 "기존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과의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덧붙였다.
ljungberg@yna.co.kr
- ☞ "조용필" "살아있는 역사"…낙향 이해찬 향한 헌사
- ☞ "못 나가" 남의 원룸서 치킨 시켜 먹던 50대, 유치장 신세
- ☞ "퍼주지 못해 환장" 홍준표에 이재명 "정부 발목잡지 말라"
- ☞ 신풍제약, 자사주 팔아 120년치 순이익 벌었다
- ☞ 2천500년 전 여전사는 중무장하고 싸웠다
- ☞ 40년째 복역 존 레넌 살해범 "난 사형됐어야 마땅했다"
- ☞ 韓 공무원 집념에 베트남 식당 '욱일기 간판' 교체
- ☞ 너무 빨리 사라지는 척추동물…"대멸종 진행"
- ☞ 나훈아, KBS2 추석특집 공연에 무보수 출연
- ☞ 내일부터 재난지원금 먼저 신청하면 먼저 받는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40년 공든 탑 무너졌다 | 연합뉴스
- 전주서 교회 첨탑 해체 작업하던 50대 추락해 숨져 | 연합뉴스
- 관광객 환영부스 찾은 장미란·이부진 "韓 첫인상 좋아지길"(종합) | 연합뉴스
- 민희진 "인생 최악의 경험 중…하이브, 유치한 분쟁 그만" | 연합뉴스
- 인천 송도 횡단보도 건너던 40대, 굴삭기에 치여 사망 | 연합뉴스
- 홍콩, 대만제 '오뚝이 소방선' 도입…"뒤집혀도 6초 만에 복원" | 연합뉴스
- "배달 탕수육 이게 뭐야"…전화로 욕설한 손님 벌금 300만원 | 연합뉴스
- 中, 푸바오 3번째 영상일기 공개…"외부식사 시작·배변도 정상" | 연합뉴스
- 임영웅 정관장 광고영상 40시간 만에 200만 뷰 돌파 | 연합뉴스
- 힘겹게 헤엄치는 아기 남방큰돌고래…"포획해 낚싯줄 제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