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재호 형사재판 안 나오면 구속영장 발부하겠다"

고령·지병 이유로 지난해부터 불출석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의 형사재판이 허씨의 불출석으로 또다시 공전했다. 재판장은 허씨의 불출석이 지속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허씨의 변호인은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는 허씨가 지병 악화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한국에 늦게 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위가 어찌됐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허씨가 출석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 반드시 다음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의 지속적인 입국 거부는 구속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입국 뒤 자가격리 시설에 머무르다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가 없다. 항공권 예매 직후 재판부에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10월 28일에 열린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허씨는 지난해와 올해 열린 재판에 연이어 출석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재판에서 허씨의 변호인은 "허씨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심장 스텐트술을 여러 차례 했다. 이후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혐의 사실 중 이미 4억 원 이상을 납부한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검사는 "2015년 출국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을 연기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출석을 보장할 수 없다. 구속영장 발부를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씨는 2007년 5월∼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 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식 차명 보유중 배당 소득 58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508억 원, 2010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았다.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5억 원의 노역을 판결받았다.

'황제 노역'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파문이 일자 허씨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2014년 9월 벌금을 완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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