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지원 늘린다..홍남기 "한국판 뉴딜 191개 제도개혁 추진"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 개최
139개 제도 개선, 52개 입법 연내 추진
비대면 보험 해지, 신재생에너지법 등
"당정 협의로 규제·제도개혁 신속 추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신속한 제도·규제개혁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비대면 방식의 디지털 뉴딜, 신재생 에너지를 지원하는 그린 뉴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 위원회 총괄본부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에 참석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에 상정된 ‘뉴딜 관련 법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과제’ 안건 관련해 139개 제도개선 과제와 52개 입법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39개 제도개선 과제는 경제계, 정부, 여당이 ‘법제도 개혁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한달여 동안 발굴한 161개 제도개선 과제 중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이 과제에는 비대면 방식의 보험계약 해지, 인공지능(AI) 기반 선결제 택시 허용 등 경제계가 제안한 42개 규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52개 입법 과제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하는 입법 내용이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전자금융거래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36개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국회에 요청드리고 당정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이제 주요20개국(G20) 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발전 전략으로 매우 주목받고 있다”며 “적극적 재정투자, 민간자본 활용, 규제·제도개혁이라는 3가지 축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의 창의성 발휘 및 능동적 참여를 위한 입법지원, 제도개선, 규제혁파 등이 신속하게 뒤따르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추진은 할지 말지, 빨리 갈지, 천천히 갈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한국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라며 “한국판 뉴딜펀드도 시장의 창의와 능동 참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도 잘 작동되고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숙제다. 앞으로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추진력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