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급 마중물' 국고사업, 4년제 1개교당 5.5억 지원(종합)

4년제 760억·전문대 240억인데 239개교 지원
교육부 "최소한의 기준 충족시 사업비 배분"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대학생 권리 찾기 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분노의 '2020년 등록금 고지서' 찢기 행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09.10.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학기 대학 등록금 환급을 유도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1000억원이 편성된 교육부 국고사업에 대학·전문대학 239개교가 지원했다.

교육부는 최소 조건을 충족한 대학에 모두 사업비를 배분할 방침이라 4년제 대학은 1개교당 5억5000만원, 전문대는 2억3000만원 수준의 금액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자격이 있는 대학 290개교 중 239개교(82.4%)가 접수를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1학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 질이 저하돼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대응해 마련됐다. 직접 지원하진 않지만 원격수업 질을 높이는 노력에 간접지원하는 방식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반대 760억원, 전문대 240억원 등 총 1000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됐다.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립대 20개교, 전문대 2개교는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하위권으로 분류돼 재정지원이 제한된 대학도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접수 결과 4년제 대학은 138개교, 전문대는 101개교가 지원했다. 대학·전문대학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은 4년제 25개교, 전문대 8개교가 지원했다. 경기·인천에서는 4년제 26개교, 전문대 27개교가 계획서를 제출했다. 비수도권에서는 4년제 87개교, 전문대 66개교가 사업에 지원했다. 정리하면 비수도권 대학이 64.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인만큼 대학들이 최소한의 조건만을 갖췄는지 검증한 뒤 사업비를 배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에게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학생과의 소통,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된 실질적 등록금 감면·환급 자구노력을 명시하라 했다. 2학기 온라인 강의 운영, 지원 및 질 관리 계획도 함께 제출을 요구했다. 등록금 환급 요구가 온라인 수업의 질적 저하를 문제삼은 여론에 근거해 나온 것이라서다.

교육부는 먼저 대학들이 등록금을 환급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장학금 지급 예산에서 기존 교내장학금 예산을 들인 만큼을 뺀 부분만을 자구노력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자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 한 켠에 한 정당의 등록금 반환 촉구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다. 2020.07.08. jc4321@newsis.com

또 2학기에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에서 최소한의 수업의 질을 유지하는지도 따진다. 이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0월 중순까지는 사업비를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장학금에 실질적 자구노력분이 있는지 유무와 온라인 강의 운영에서 최소한의 질을 만족하는지 검증할 것"이라며 "등록금을 환급한 비율이나 온라인 강의 운영의 질을 검증하는 공통 기준 없이 합불(P/F)식으로 최소한의 기준만 볼 것"이라고 밝혔다.

4년제 평균 5억5000만원, 전문대 평균 2억3000만원은 잡혀 있는 예산에 사업 지원 대학 수를 나눈 단순 추정치다. 정확한 사업비는 대학별 자구노력 금액과 규모, 지역, 적립금 가중치를 곱해 상대평가 후 정해진다.

가장 먼저 1학기 등록금 환급을 결정한 건국대의 경우 총 44억원을 특별장학금 예산으로 썼다. 학생들에게 현금 지급이나 2학기 등록금 8.3% 감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44억원 중 18억원은 원래 학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던 장학금 예산이라, 실질적인 자구노력으로는 26억원을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평균 금액을 수령하면 약 20%를 보전받는 셈이다.

교육부가 당초 발표한 사업비 산식을 보면 소규모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에 가중치 20%가 적용된다. 적립금 규모도 500억원 미만의 대학에 비해 500억 이상~1000억원 미만인 경우 불이익이 있다.

이는 국회에서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열악한 대학을 지원하고, 여건이 좋은 대학일수록 사회적 책무성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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