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공수처 논란..권경애 "지난 정권이면 촛불 백만번 들 일"

'조국흑서'(黑書)의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문재인 정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기습 상정, 중앙선거위원 논란과 관련 "지난 정권에서 자행했더라면 촛불을 백만번도 더 들었을 일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천절 집회 금지 기사를 올려놓고 "입을 열어 저항하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변호사는 "광장은 막혔다. 언론은 '따박따박' 소송들과 청부 고소들로 극심하게 위축되었다"며 "집권 여당은 180석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40% 이상을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난은 독재를 잉태할 최적의 조건이다. 재난 상태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최고조에 이른다"라며 "'쇼크독트린'의 나오미 클라인이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저자들은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로 익숙했던 세계가 붕괴한 듯한 깊은 혼란의 시기를 아무런 저항 없이 민주주의 퇴행의 시기로 노련하게 이용했음을 공히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중앙)선관위원의 인사청문회에서 지명자에게 여당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주문이 거침없이 나온다. 선거관리에 여당 입장의 옹호라니"라며 전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치 편향' 비판을 받는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자를 옹호하며 "후보자가 선관위원이 되면 선관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민주당에 불리한, 혹은 공정하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임무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발언해 위헌성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이 야당 협조 없이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민주당은 여야 간사 합의라는 관행을 깨고 다수결을 통해 개정안을 법안심사1소위에 법안을 상정했다.

권 변호사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심판 매수 목적의 법령들이 차례차례 발의·상정됐다."며 "심지어 공수처를 친위 사정기관은 물론이고 퇴임 후까지 권력기관들을 조정할 수단으로 만들 의도가 짙은 개정안이 기습 상정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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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canel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