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배차 몰아주기' 사실? 일반택시 배차 콜 수 줄어

경기도 "배차 몰아주기 일부 확인, 공정위 조사 요구"

개인택시의 카카오 콜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기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8월14일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뒤)이 경기 성남 판교의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를 방문해 카카오택시를 시승하고 있는 모습. 2020.8.14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일반택시의 콜 건수 감소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조사결과를 전달하는 한편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기로 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달 8일 ‘호출 서비스 시장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마련, 10~20일 개인택시사업자 총 11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KM솔루션)를 가맹본부로 두는 플랫폼택시 카카오T블루 택시브랜드를 출시했다. 8월말 기준 도내 14개 지역에서 총 1926대를 운영 중이다.

택시업계에서는 지난 2015년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사업에 직접 진출하면서 택시호출서비스를 자회사 택시브랜드인 ‘카카오T블루’에 몰아주기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우선 카카오T블루 ‘운행지역’인 7개시(성남·구리·의정부·양주·용인·하남·남양주)를 선정하고, 지역별로 운행 시작 전 두 달과 운행 시작 후 두 달의 카카오T 배차 콜 수를 비교했다.

‘비운행지역’인 총 5개시(수원·화성·부천·광명·시흥)를 대상으로 3월부터 6월(8월과 9월은 코로나19 재확산 시기로 제외)까지 카카오T 배차 콜 수의 월별 증감률과 함께 양 지역 택시의 매출액(카드결제내역)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운행지역은 카카오T블루 운행 시행일 이전 월 평균 230건이던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카카오T 배차 콜 수가 시행일 이후 165건으로 감소해 평균 2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시행일 전 월 평균 202건이던 콜 건수가 시행일 후 131건으로 37.05%의 감소율을 보였다.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구리시로 시행 전 117건에서 60건으로 49.52%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비운행지역은 3~6월 지역별 평균 카카오T 배차 콜 수의 변동률은 +2.7%로 나타나 감소세가 없었다.

매출액을 보면 운행지역의 경우 시행 월 전후에 평균 13%가량의 매출액 감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운행지역은 해당 기간 평균 3.6% 매출액이 증가했다.

도는 이번 실태 조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에 임의배차금지 및 상생방안 모색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로 배차 몰아주기가 일부 확인됐지만 이것이 법위반으로 연결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법 위반 기준이 너무 높다. 플랫폼 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 플랫폼 택시의 선두주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경제 안에서 긍정적인 모델이 되도록 상생협력방안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4일 오전 9시30분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플랫폼 거래공정화 및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대책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토론회는 ’경기도라이브‘(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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