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집은 폰 내미는 손님이 두렵다"..네이버페이 수수료, 카드의 3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네이버페이의 영세소상공인 대상 가맹점 수수료율이 신용카드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수료율과 관련해 정부 규제를 받는 카드사와 달리 빅테크(IT대기업) 간편결제는 그런 제한이 없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10여년 전부터 정부규제를 통해 소상공인 대상 결제 수수료율을 낮춰오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와 최대 3배가량 차이가 나는 네이버페이 수수료율은 굉장히 낯설다"며 "손님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결제를 하러 다가오면 네이버페이로 결제할까 봐 두렵다는 분식집 사장님 얘기도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다. 네이버페이가 카드사보다 영세소상공인들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3배 가까이 더 받고 있는 셈이다. 같은 매출 구간에서 카카오페이의 신용카드 연동 결제 수수료율은 1.04%였다.
아울러 연 매출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구간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1.4%, 카카오페이 신용카드 연동 결제 수수료율이 1.55%, 네이버페이 신용카드 연동 결제 수수료율이 2.86%였다. 매출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구간은 신용카드 결제 1.6%, 카카오페 신용카드 연동 결제 2.39%, 네이버페이 신용카드 연동 결제 3.08%로 집계됐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10여년 전부터 정부규제를 통해 소상공인 대상 결제 수수료율을 낮춰오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와 최대 3배가량 차이가 나는 네이버페이 수수료율은 굉장히 낯설다”며 “손님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결제를 하러 다가오면 네이버페이로 결제할까 봐 두렵다는 분식집 사장님 얘기도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간편결제는 금융당국의 감독이나 정책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 기존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30억원 이하 매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3년마다 수수료율 적격 비용을 산정해 적용해야 하는 규제를받는다.
그러나 빅테크 간편결제에는 관련 규제가 전혀 없다. 금융 당국이 법률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부터 열어줬기 때문이다. 추석 이후 빅테크 규제 방안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정부가 발의할 예정이지만 여기에도 수수료율에 대한 규제 얘기는 아직 없다. 기울어진 수수료율 논란과 가맹점 부담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윤창현 의원은 "결제 대행과 함께 이것 저것 부가서비스와 기능을 제공한다는 페이사들의 주장도 10년전 수수요율 규제를 받기 전 카드사들이 했던 레퍼토리 그대로"라며 “금융위 국정감사를 통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준비중인 빅테크 관련법(전자금융법 개정안)에 이런 원칙이 포함되지 않으면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상에서 가장 '핫한' 50세 할머니…가슴 드러낸 비키니 '깜짝' - 머니투데이
- 아이비 "주원과 키스 후 사과 100번 했다"…무슨 사연? - 머니투데이
- "분식집은 폰 내미는 손님이 두렵다"..네이버페이 수수료, 카드의 3배
- "겨울이 두렵다…그렇다고 주식시장서 발 빼기도" - 머니투데이
-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월북?…자녀 둘 둔 40대 가장이 왜? - 머니투데이
- 정부, "2025년 의대 모집인원 확정 아냐"…법원에 해명자료 제출 - 머니투데이
- 팬들 근조화환 시위까지…BTS "사재기·사이비 아냐, 고소장 제출" - 머니투데이
- "죽고싶은 마음, 음악으로 봉사" 유재환, 사기논란 사과…성희롱은 부인 - 머니투데이
- 홈캠에 외도 걸린 남편, 되레 고소…공부 뒷바라지한 아내 '분통' - 머니투데이
- '30살 연상' 재벌과 비밀 결혼한 미스코리아…전처 딸과 '또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