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바이든, 누가 돼도 미·중 갈등 증폭"..한국은 대비 어떻게?

[경향신문]

오는 11월3일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공화당·왼쪽)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대선이 24일로 ‘D-40’을 맞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가운데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국내 전망이 나왔다. 한국으로서는 이에 대비해 공급망을 중국 외 지역으로 확장하는 ‘차이나 플러스’ 등 실리를 챙기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함께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으로 24일 개최한 ‘제3차 대한상의 통상 포럼’에서 발표자들은 이 같은 전망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기업 모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표인수 미국 변호사는 “친중국이라고 알려진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미국은 의회나 국민들 시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환율조작이나 덤핑 행위, 지식재산권 침해 등 대중국 강경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 변호사는 이어 “미국은 유럽연합(EU)·일본·호주·인도 등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며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등 과거 다자주의로 전면 복귀하기는 어렵겠지만, 보건·환경·디지털 무역·지식재산권·보조금 이슈 등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다자 차원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대선 이후 공화당·민주당에 관계없이 정책 방향 측면에서 대중국 강경 정책과 대대적인 국내 경기 부양, 국가 안보 중시 무역 정책 등을 실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으로 24일 대한상의EC룸에서 개최한 ‘제3차 대한상의 통상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의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다음 발제자로 나선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은 미·중 갈등이 올 들어 ‘2라운드(2차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2018년부터 양국 사이에 추가관세 부과 이슈에서 시작한 갈등이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론, 화웨이·틱톡 등에 대한 기술 규제 전면화, 인권과 자유 등 정치적 이슈 표면화 등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따라 2차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앞으로 미국은 기술·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와 함께 중국의 대미투자 제한, 중국 기업 직접 제재, 반중국 동맹 결성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같은 양국의 2차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 방안으로, 공급망 재구축·첨단 제조업 전환 정책, 차세대 공급망 전략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전략적 자율성 확보, 기술·중간재 소싱 원천 다변화, 기업의 리쇼어링(자국 회귀)과 산업 정책의 긴밀한 연계 등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장기간 대결별(The Great Decoupling)에 대비해 중국 외 지역으로 공급망을 확장하는 이른바 ‘차이나 플러스’ 실리 위주의 유연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반도체·5세대(5G)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 강국, BTS와 영화 <기생충> 등 문화강국, K방역의 우수성 등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 대선에서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강경책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는 지속될 것”이라며 “미 대선 이후 경기부양책 활용 등에 대한 민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주최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외에도 정부·학계·업계·연구기관 등에서 전문가 14명이 참석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