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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경제3법이 반시장적? 동의 못 해"..안철수엔 혹평

이화진 입력 2020.09.24. 16:20 수정 2020.09.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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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등 경제 3법'에 대해 '원칙적 찬성' 의사를 밝혀 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재계의 우려에 대해 "경제3법이 반시장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개정안을 묶어 일컫는 '경제 3법'은 민주당뿐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이 과거부터 주창해온 '경제민주화'와 맥락이 맞닿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의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총협회장이 잇따라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 재계의 우려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 "경제 3법, 기업 불법 행태를 극복하는 법안"…당내 '반대론'도 일축

김 위원장은 오늘(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이른바 '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냐는 재계의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해당 법은 기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현행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기업이 운영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제 3법'이 등장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 속에서 정부는 가급적 기업이 불법적 행위 저지르더라도 용인하고 지나갔다. 모순이 축적됐지만 그럼에도 불법적 행태가 제거되지 않는 현실이 초래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의 과정 속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입법 과정에서 수정이 될 것"이라며 "처음부터 안 되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규제 법안을 지양하는 보수 정당 특성상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경제 3법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당내 기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당내 윤희숙 의원과 윤창현 의원 등이 '경제 3법' 신중론을 주장한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당 핵심 관계자는 KBS 기자와 만나 "김종인 위원장은 야당이 국민의 외면을 받는 이유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재벌개혁을 하지 못해서라고 진단하고 있다"며 "현재 경제 3법이 국민 외면을 극복할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와 다시 선 그어… "정상적 사람이면 집회 안 해"

오는 개천절 집회 때 '드라이브 스루(차량탑승)' 방식으로 집회를 주장했던 보수 단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현재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생명과 직결된 질병이다. 질병관리청이 말하는 대로 준칙을 지키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수긍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 사태가 아닌 시국에도 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초청받는다고 해도 선동 연설 등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극우세력인 '태극기 부대'와의 거리를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정치 역량, 사람들이 다 알아"…야권 연대론에 찬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 대해서는 거듭 부정했습니다.

최근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꾼 것이 국민의당과 합당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왜 통합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정당들이 통합하고 합당했지만 성공한 예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내가 안 대표에게 정치를 하려면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지만, 나에게 '국회의원은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그것을 왜 하느냐'고 하더라"는 일화를 소개하며 "안 대표는 내가 굳이 평가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역량을 가졌는지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공개적인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를 혹평한 것은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제기됐던 보수 야권 연대론을 조기에 차단하고, 동시에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의 '자생적' 혁신에 더 공을 쏟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중도로 '좌클릭'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중도로 이동이다, 좌클릭이다, 이런 용어는 수용할 수 없다"라며 "국민 상식에 맞게 정당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야당이 서울에서 완패한 역사가 없었는데 지난 4.15총선에서 야당이 서울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완벽하게 무시 당했다"면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 지금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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