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폭파에 민간인 피살까지..정부, 초강경 대응으로 선회

연락사무소 폭파에도 줄곧 유화메시지 보내던 정부
민간인 피살 사건에 '초강경 대응' 요구 높아질 듯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승선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4일 오후 해양경찰의 조사를 위해 대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이어 우리 국민을 무참히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북한의 이상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반인도적인 행위에 미온적으로 응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판단, 대북 정책 기조를 강경하게 선회하는 모양새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2일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인 어업지도원 A씨을 발견 6시간 여만에 사살 후 시신을 화장 처리했다.

이러한 사실이 발표된 후 청와대를 비롯해 국방부·통일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에 이어 사과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오후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면서 "반인류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도 이날 오후 "남북 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일관된 인내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엄중히 항의한다"면서 "북한이 이번 사건이 누구에 의해 자행된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재발방지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가 북한 당국에 직접적으로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사과 요구 등을 요구한 것은 기존보다는 강경한 대응 방식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지난 6월16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 조치'라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수준의 메시지를 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나 우리 정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통일부가 연락사무소 폭파 다음 날인 지난 6월17일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면서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중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재산권', '응분의 책임' 등이 언급되면서 북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임을 암시하는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지만, 통일부는 며칠 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른 해결은 어렵다"면서 다시 한 걸음 물러나는 입장을 표했다.

통일부는 이후에도 북한에 '유화메시지'를 발신했다. 우선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계기로 언급해 온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막기 위해 탈북민 단체 대상 '법인등록 취소', '사무감사'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국회와 함께 전단 살포를 전면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직접적으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 메시지도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제75주년 광복절 8·15 경축식, 지난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 등을 기념해 북측에 일방적인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민간인 사살 및 화장 사건은 연락사무소 폭파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여론이 강하다. 그런 만큼 우리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국가 책임의 측면에서 '초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때문에 그간 대북 유화메시지에 집중하던 정부는 북한에 싸늘해진 국민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앞으로 정부가 철저한 진상 규명 노력과 단호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남북관계를 추동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 이후에도) 남북 대화에 대한 큰 흐름은 그대로 유지되냐'는 질문에 "변화가 없다기보다 북측에서 이번 사고에 상응하는 답변을 해줘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사과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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