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안산시장 "조두순 가족, 여전히 안산 거주.. CCTV 3,800대 추가"

MBC라디오 2020. 9. 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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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 조두순 출소 대비해 보호수용법 만들어야
- 피해자 가족 이사 희망시 주거 지원 계획
- CCTV 3,800대 증설해 조두순 지켜볼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화섭 안산시장

☏ 진행자 > 조두순이 오는 12월이면 만기출소를 하죠.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행 법률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만 계속 확인됐습니다. 급기야 피해자 가족이 그러면 안산에서 이사를 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굳혔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저희도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죠. 자,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는 건지 가용범위가 어디까지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윤화섭 안산시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시장님!

☏ 윤화섭 > 반갑습니다. 안산시장입니다.

☏ 진행자 > 시장님은 보호수용법을 계속 제안하셨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 윤화섭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저희도 관련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다, 특히 소급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윤화섭 > 저희들은 지난 23일 날 안산시민을 대표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일명 조두순 격리법이란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저희들이 9월 14일 보호수용법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법무부에 보냈는데 사실상 그 다음날 9월 15일 날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표로 직접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 진행자 > 법무부에서는 불가능하다 라고 답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윤화섭 > 그래서 지금 현재 청원에 글을 올린 분들이 이틀 동안 벌써 5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산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호수용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명 우리가 조두순격리법, 또 다른 표현으로 보호수용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이사 가기로 결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피해자 가족 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셨어요?

☏ 윤화섭 >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이사를 사실은 결정한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로 인해서 가장 불안하신 분들은 피해자와 그 피해자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물론이죠.

☏ 윤화섭 > 이분들이 또다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대책이 돼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안산시 차원에서 피해자 가족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가용범위가 어디까지가 되는 겁니까?

☏ 윤화섭 >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피해자가 가족들이 이사를 가기로 한다면 저희들도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을 할 계획에 있고요. 특히 이런 내용들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범죄피해자가 보호나 지원필요성에 따라서 주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난 주에 안산시 국회 정부가 모여서 조두순 출소에 대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윤화섭 > 그렇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또한 법무부와 경찰청과 함께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사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거지원이라는 구체적 방안까지 논의가 됐어요?

☏ 윤화섭 > 그때는 사실은 저희들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우선 조두순이가 출소하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또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꾸준하게 서로 논의를 했고요. 그런 대책들을 또 각 기관별로 마련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피해자 가족이 이사 가게 된다면 안산시 경계 쪽으로 이사를 간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렇게 되면 안산시 소관에서 더 넘어서는 거잖아요.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가교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 윤화섭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하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돕고 있는데, 또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안산시를 비롯해서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런 것은 꾸준하게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이것이 이로 인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제2, 제3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사실은 저희들은 접근하고 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결이 조두순이 출소한 다음에 조두순 행동을 계속 지켜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신 겁니까?

☏ 윤화섭 >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페이스북이나 SNS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조두순이 우리 안산으로 오냐, 조두순 주소가 어디냐, 안산으로 올 수 없도록 우리가 서명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글들뿐만 아니라 내용들이 구체적 내용까지 충분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가장 아쉬운 것이 현실적으로 CCTV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방법이고요. 또 그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조두순격리법이라고 하는 보호수용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서 이런 내용들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은 바람입니다.

☏ 진행자 > 아무튼 현행 법률체계로 CCTV 많이 설치하고 조두순한테 발찌 채우고 보호관찰관이 계속 지켜보는 것 이게 최대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님.

☏ 윤화섭 > 저희 시에서는 방범CCTV가 3600대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211개를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내년에는 그래서 우리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자사업을 추진해서 한 3800개 정도를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여러 가지 화질도 신형으로 교체하고 장소 주변에도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부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 가족이 이미 이사를 갔다는 보도가 있던데 혹시 확인됩니까?

☏ 윤화섭 > 그것은 저희들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

☏ 진행자 > 확인 못하셨어요? 금방 확인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윤화섭 >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인데 조두순이 이사갔다는 이야기는 그냥 일부,

☏ 진행자 > 언론보도는 그렇게 나왔는데

☏ 윤화섭 > 언론보도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 진행자 > 그게 부정확한 보도라는 말씀이신가요?

☏ 윤화섭 >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 아직 이사를 안 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직 안산에 거주하고 있다. 가족들이.

☏ 윤화섭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확인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 윤화섭 > 가족은 조두순의 부인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시장님.

☏ 윤화섭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윤화섭 안산시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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