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정의연 사업 취소 어려워..내년부터 정부가 지원사업 주도"

여성가족부가 민간에 위탁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오늘(25일)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기존 민간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사업수행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국장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현재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체계·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가부는 그동안 정의기억연대 등 민간에서 담당하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의료, 주거, 일상생활 지원을 앞으로는 직접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의기억연대에서 수행하던 보조 사업인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의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결과, 사업 취소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황 국장은 “금년도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은 사업”이라며 “보조금관리법상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정의연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보조금 5억 1,500만 원 중 상반기에 지급된 3억 900만 원을 제외한 2억 6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 국장은 연 2회 반기별 지급하던 것을 월별 지급으로 바꿔 보조금 분할교부를 강화하고, 전월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남은 사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에 준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에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된 사안은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의 보조사업으로, 정대협 측에 소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 등을 밟을 계획입니다.

앞서 검찰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대협 직원들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가부의 지원사업 7개에서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6,520만 원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며 윤 의원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정희 기자 (j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