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고대 첫 종합감사 충격 결과.. 전체 대학 40%는 감사 받아본 적 없어"

- 연구비로 유흥업소 갔다? 비리를 넘어 범죄행위
- 처벌, 정직 1-2개월뿐.. '제 식구 감싸기' 관행 드러났다
- 교수 자녀는 무조건 A+? '자체 감사' 자정능력 없어
- 대학의 40%, 종합감사 받은 적 없다.. 정기적 감사 필요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 소장

☏ 진행자 > 연구비로 쓰라고 준 카드를 유흥업소에서 긁고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면서 성적을 A+로 준 교수들이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인데요. 상명대 명예교수인 박거용 대한교육연구소 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거용 > 안녕하십니까? 대학교육연구소 소장입니다.

☏ 진행자 > 네, 소장님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 박거용 > 네.

☏ 진행자 > 오늘 교육부 발표를 보면 놀라운 게 참 많은데요. 우선 교직원들에게 교비로 순금과 상품권 등을 사줬다가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이건 안 된다, 지적을 받았는데 이후에 또 전별금 명목으로 교직원들에게 순금 상품권 사줬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 지적도 아예 무시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거용 >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가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다른 데로 옮겨간다든지 하면 전별금이란 게 우리 사회에 있잖아요. 관행적으로.

☏ 진행자 > 과거에.

☏ 박거용 > 그런데 그 전별금이란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죠. 고대에서도 이런 사례가 적발된 것은 교비로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 진행자 > 동료 교수들이 자비를 내서 준다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 박거용 > 예를 들어 본인에게 그동안 오래 근무해서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따로 만든 돈으로 준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교직원들 사회에서는 상조회 라는 게 있습니다. 상조회에서 돈을 매달 모아서 이럴 때 주는 게 있는데 그런 데서 줬다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장려할만한 일인데.

☏ 진행자 > 상조회 일이기도 하고요. 그건.

☏ 박거용 > 교육부에서 지적했는데도 또 그건 무시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교육부가 지적해서 끝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우리 관행이야 그러고 관행대로 계속 나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런가 하면 이런 대학 당국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보직을 맡은 교수 등이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무려 7000만 원 가까이 결제를 했고 이중 일부 금액은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쓴 돈인데 교내 연구비 카드, 그리고 행정용 카드를 번갈아 결제한 그런 정황도 확인됐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거용 > 이건 보직 교수 경우에 공사를 조금 전에 전별금도 마찬가지지만 공사를 확실히 가려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행정용 카드를 썼다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구비 카드로 썼다 그러면 굉장히 큰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죠.

☏ 진행자 > 범죄죠.

☏ 박거용 > 그렇죠. 이게 무슨 비리정도가 아니라 범죄행위를 했는데 계속 두 번째 얘기하지만 그런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약하고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처벌 의식이 좀 약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라도 구성원들 학생서부터 시작해서 직원, 교수, 전부 다 명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소장님께서 엄정한 처벌을 해야만 이런 잘못된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문제는 몇 년 전에 회계감사에서도 같은 문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결제 사실이 적발됐는데 교육부에서 뭐 그다지 높은 처벌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 박거용 > 그러니까 징계는 경징계하고 중징계가 있어요. 학교에서는. 그런데 경징계라는 것은 감봉한다든지 견책 이런 걸로 끝나는 거고 중징계로 가면 제일 심한 게 파면이고 그 다음에 해직, 그 다음에 정직 1개월 2개월 3개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파면을 했다던가 해직했다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고 대체적으로 중징계라고 해도 정직 1, 2개월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해봐도 큰 타격 없으니까 학교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 식구들 감싸기 식으로 돼온 관행들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아시면 정말 분노하실 만한 내용인데 명백한 범죄행위가 대학에서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경징계나 가벼운 중징계로 끝난다는 사실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또 하나 문제가요. 최근에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공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공정해야 할 대학교 내에서 교수님들이 자기 자녀를 자녀라는 사실을 밝히지도 않고 그다지 근거도 없이 무조건 A+를 주는 이 부모찬스가 만연해 있다, 이런 문제가 이번에 적발된 것 아니겠습니까?

☏ 박거용 > 네, 이것도 사실은 학사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생들에 대한 학점이 제대로 주어지고 있는가, 이런 데,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의 재량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대학교에서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찬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녀나 지인들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하더라도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수들의 학문적 양심에 따라서 해결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상당히 어려워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도 학교 내에 자체 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 감사가 없더라도 자체감사라는 건 1년에 한 번씩 꼭 있게 돼 있는데 이 자체 감사라고 하는 것도 형식적인 데 그치고 있지 정말로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자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요. 소장님, 문제는 이번에는 고려대가 교육부로부터 사상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받아서 이런 문제가 다 드러난 건데 작년에는 연세대학교하고 홍익대학교에서 감사를 받고 또 갖가지 비리가 적발됐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대학교든지 감사를 하면 다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거용 > 그렇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부의 감사, 학교 내부의 내부감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립대학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나도 못 했어요. 이건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재정지원을 안 하니까 사립대학에 대해서 감사를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엄정하게 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1990년대부터 정부에서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지원을 해줘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종합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종합감사를 못하고 부분감사 내지는 사안 감사만 해온 거예요. 부분 감사 내지는 사안 감사는 뭐냐하면 입시비리가 있네, 무슨 재정비리가 있네, 그럼 그 사안에 대해서만 부분 감사를 해왔던 거지 그거랑 상관 없이 4년이나 5년에 한번 씩 모든 대학들이 종합감사를 받아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식으로 시스템이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운동단체들이 오래 전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행이 잘 안 돼서 지금에 이른 거죠.

☏ 진행자 > 문제는 뭐냐하면 참 이 교육이란 것이 교육백년지대계고 모든 학부모님들 청년들이 가장 공정하길 바라는 것이 대학교인데 이렇게 비리가 만연하게 된 상황, 교육환경, 참 문제일텐데요. 소장님이 보시는 대책, 사립대학교의 부정비리 근절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거용 > 우선은 그 사립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우선 인사 문제가 있고 재정문제가 있고 학사 부분이 있어요. 학사 부분에서는 학점이나 입학 관계된 문제가 있겠죠. 재정 문제는 회계상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말고 인사 문제가 또 있어요. 그건 교직원들 뽑을 때 공정하게 뽑느냐 하는 것들, 이렇게 크게 말하면 세 분야가 있는데 이 세 분야에 각자 문제가 없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감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에 큰 대학 중에서 거의 전체 대학교로 따지면 40% 정도는 아직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교육부에서 작년서부터 연세대부터 시작해서 연대홍대고대 시작하는 것은 큰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안해서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들을 계속 해왔어요.

☏ 진행자 >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 박거용 > 처음 여기에 손을 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정기적인 종합감사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입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소장님 말씀에 많은 지지와 응원 보내시니까 계속해서 관심과 노력 기울여 주십시오.

☏ 박거용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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