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언론은 왜 '이재명표 정책'을 주목할까

美日 주요언론,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큰 관심
니혼게이자이 "한국서 기본소득 도입 목소리 커져"
이재명 인터뷰서 "기본소득, 차기 대선의 주요 테마될 것"
포린 폴리시 "경기도 지역화폐는 창의적 해결책"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한국의 기본소득운동 실질적 가능성 시사"
남기업 "기본소득제, 지역화폐 결합시 효과 더 커져 세계가 관심"
이한주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서 실험 중..세계가 주목하는 건 당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기본소득' 관련 인터뷰를 보도한 일본 니혼게이자신문(사진=니혼게이지 신문 캡처)

해외 주요 언론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도하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이어 집중 조명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있는 가운데 언론이 각국 중앙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日 니혼게이자이 "한국서 기본소득 도입 목소리 커져"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이재명 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주도하는 기본소득 논의를 소개했다.

이 신문은 24일 '기본소득, 한국에서 높아지는 도입론…경기도지사 "복지와 경제, 양쪽에 유효"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신문은 "기본소득도입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재명 지사"라고 소개하며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이 생활 보장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만든 마중물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도 인터뷰에서 "우선 1인당 연간 50만 원(약4만5000엔)부터 지급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금액을 늘려나가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일본의 생활보호에 해당)수급자와 거의 동일한 월 50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월 50만 원은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국토보유세나 탄소세, 디지털세 등 새로운 세수를 확보해 나가면 15～20년 후에는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으로도 매우 유효해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면서 "차기 대선에서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핀란드와 스페인, 미국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래픽=경기도 제공)

◇美 포린 폴리시 "경기도 지역화폐는 창의적 해결책"

앞서 미국의 국제문제 권위지 '포린 폴리시'(FP)도 경기도의 지역화폐 효용성을 극찬했다.

FP는 16일(현지시간) '코로나가 한국 빼고 모든 경제를 무너뜨렸다' 제하의 서울발 기사에서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이 다른 나라보다 효과가 컸던 2가지 이유를 분석했다.

이 매체는 첫째, 보다 많은 상공인들이 문을 열어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 소비자들이 정부 재난지원금을 저축하지 않고 소비하도록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들은 지원금의 많은 부분을 은행에 맡겨버렸다고 비교했다.

재정 대응 성공의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의 일부 지방정부도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가 돌고 소비가 진작되도록 창의적인 해결책을 사용한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경기도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과 소비 선순환을 견인하는 '창의적인 해결책'의 사례로 제시됐다.

이 매체는 지역화폐를 비축이 가능한 현금이 아닌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비현금'(non-cash) 지역화폐라고 소개했다.

(그래픽=경기도 제공)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한국의 기본소득운동 실질적 가능성 시사"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매체인 더디플로맷도 6월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 이후 기본소득 진지하게 검토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김동우 연구원은 이 기고문에서 "기본소득이 한국에서 완전히 도입될 때까지 더 많은 토론과 선거, 다양한 유형의 실험 등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러나 코로나19 충격 이후 여론과 초당적 이해관계, 기본소득당, 지역 실험 등 여러 요인의 조화는 한국의 기본소득운동에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대만의 '중앙통신사'와 'ET투데이'도 경기도가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마련한 '25% 인센티브 지역화폐'를 높게 평가하는 보도를 내놨다.

이들 매체는 "경기도의 한정판 지역화폐가 대만의 진흥3배권(振興三倍券) 제도와 매우 흡사하다"고 전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해외 주요 매체들이 경기도의 '기본소득 논의'와 '지역화폐'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계 각국의 고민이 그만큼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면서 영국과 스페인 등이 봉쇄조치를 강화했고 미국의 확진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을 가함으로써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이한주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서 실험 중…세계가 주목하는 건 당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은 추가부양책을 준비 중이다. 그런 만큼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경기도의 기본소득제와 기본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것과 관련해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기본소득제가 가장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기본소득제가 지역화폐와 결합하면 효과는 더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제는 이미 도래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경제정책이자 복지확대정책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실험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남 소장은 특히 "기본소득의 주된 재원을 토지와 자연자원에서 마련하게 되면 토지와 자연자원의 오남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어 코로나19가 인류에 요구하는 '생태적 전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시절부터 기본소득제(청년기본소득)와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를 부분적으로 도입해왔다"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장서서 실험을 진행 중인 경기도가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핀란드, 독일, 캐나다, 스위스 등 이미 많은 나라에서 기본소득제 실험이 진행 중"이라면서 "이는 2차대전 이후 세계가 열광했던 '복지국가론'이 불평등과 유효수요 부족 등의 문제로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이미 4차혁명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가 근본적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다양한 실험 등을 통해 차분히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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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ycbyun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