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피해 작년보다 8배 늘었는데.. 예방 예산은 5년 사이 '반토막'

산사태 피해면적 작년 156㏊→1231㏊
김영진 민주당 의원 "산사태 예방사업 확대 절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왼쪽 두번째)이 24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충북 음성군 감곡면 피해지 현장을 찾아 2차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및 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장마와 집중호우로 올해 산사태 피해 면적이 지난해의 8배에 달하는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사업 예산은 되레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산사태 피해 현황 및 복구비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산사태 피해 면적은 1,231헥타아르(㏊)로 지난해 연간 피해 면적(156㏊)의 7.9배에 달한다. 복구 비용 역시 작년보다 7배 가까이 많은 3,028억원이 집행됐다. 9, 10호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이 아직 추산 중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산사태 피해는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2016년 54㏊였던 연간 산사태 피해면적은 2017년 94㏊, 2018년 56㏊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156㏊로 늘었다. 복구비용 역시 2016~2018년 100억원대에서 지난해 429억3,000만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산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산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산지 붕괴 등을 예방하는 사방사업 예산은 2015년 2,977억원 규모였지만, 매년 감소해 작년엔 1,523억원, 올해는 1,402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이 산사태 취약지역을 늘리는 속도를 사방댐 설치 속도가 못 따라가 사방댐 설치 비율은 2015년 51.2%에서 지난해 46.8%로 오히려 퇴보했다.

김영진 의원은 "올해 산사태 피해가 작년보다 8배가량 급증한 것을 보면 산사태 예방사업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산림청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